서울 대신할 행정수도 세종, 법무부·경찰청 이전 '기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정부가 세종시를 '완성형 행정수도'로 끌어올리기 위한 로드맵을 내놓으면서, 국가 운영의 중심축을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기는 대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정책 파급력이 큰 부처가 우선 이전되고, 검찰청·경찰청처럼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신축 이후 단계적으로 옮겨간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에 들어서며,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한다. 행정·입법·사법의 3축을 세종에 집결시키겠다는 야심찬 구상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이전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을 담당하는 만큼, 행정 효율성과 상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의사당까지 자리 잡으면 세종은 명실상부한 국가 의사결정의 심장부로 변모한다.

여기에 검찰청과 경찰청까지 이전이 추진되면 사법·치안 기능까지 세종에 집결해 행정수도의 위상은 한층 강화된다. 특히 검찰청과 경찰청은 국민 안전과 법질서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세종 이전은 국가 운영의 균형을 맞추는 상징적 조치가 될 것이다.

그러나 행정수도 완성의 성패를 가를 마지막 퍼즐은 금융기관 이전이다.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은 정책·통화·감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 거버넌스의 핵심 축이다. 이들 기관이 세종으로 옮겨야만 행정수도 완성이 '반쪽짜리'에 그치지 않고, 국가 운영의 일관성과 균형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정책과 행정정책이 공간적으로 분리돼 있을 경우 정책 조율 과정에서 비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세종에 둥지를 틀면, 재정·통화·산업정책의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며 국가 운영의 일관성이 강화될 것이다.

다만 금융기관 이전은 단순한 행정 편의 차원을 넘어선다. 서울 여의도에 집중된 금융 생태계와의 연결성, 글로벌 금융시장과의 접근성, 민간 금융회사와의 협업 구조까지 고려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세종으로 옮겨도 민간 금융권이 서울에 남아 있다면 정책과 시장의 괴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금융기관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대의와 '금융산업 경쟁력'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결국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려, 단순히 부처 이전에 그치지 않고 금융정책의 컨트롤타워와 사법·치안 기능까지 포괄해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2027년부터 2033년까지의 로드맵은 분명 야심차지만,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그리고 검찰청·경찰청 이전 여부가 세종 완성의 성패를 가를 마지막 관문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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