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로키 전략? 우회로 찾기?…공소취소 선긋기 발언 주목

[서울=뉴시스]권지원 오정우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강경하게 주장해 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 권한이 검사에게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휘권 행사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권의 공세와 여론 악화, 검찰 내부의 반발 등을 의식한 로키(low-key)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공소취소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며 "법적으로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 그 권한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장관의 지휘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공소를 취소할 직접적인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지금은 없다"면 "장관 지휘권을 검토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과거 강경 발언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 불법적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는 국가에서 잘못 바로 잡아야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의원으로서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이는 과거 강경했던 태도와는 뚜렷한 온도차를 보인다. 김 후보자는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조작된 기소는 폐기대상"이라며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 취소를 촉구한 바 있다.

이어 2월 출범한 '이재명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에서도 공동대표를 맡아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공소 취소를 촉구한다"는 결의문을 내는 등 강경 입장을 유지해왔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입장 선회를 청문회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고 있다. 야당이 김 후보자를 '공소취소용 맞춤형 인사'로 규정하며 총공세를 펴는 상황에서, 관련 논란이 청문회장에서 최대 뇌관으로 떠오르는 것을 차단하려 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조작기소 특검' 등을 둘러싼 범여권 내부의 이견까지 나오자,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직접 선제적인 논란 차단에 나선 모양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날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이유는 딱 하나"라면서 "물불 안 가리고 공소취소에 올인할 장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제 와서 장관 자리 하나 얻어보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 급하긴 급한가 보다"라고 했다.

검찰과의 충돌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월 2일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인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검찰 내부 동요가 극에 달한 만큼, 불필요한 갈등은 피하려 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향후 출범할 공소청이나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등 관련 기구를 통해 우회적으로 공소취소를 압박할 수 있다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일단 장관 임명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여론을 의식해 로키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역시 "여당이나 대통령이 민심에 반하는 행동 및 지시 형태의 공소 취소와 관련된 압박이나 압력을 넣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면서 "향후 공소청 체제로 전환된 뒤 신임 공소청장에게 '알아서 판단하라'는 일종의 암묵적 사인을 보내는 게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청문회 통과용 발언으로 여론 악화와 국정 지지율 하락에 그런 것 같다"면서 "특검이나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등 우회로를 통해 작은 먼지라도 찾은 뒤 '공소취소를 안 하려 했지만, 문제점이 드러났으니 안 할 수는 없다'는 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검찰권 남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성남FC, 백현동,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주요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상태다.

이 대통령 관련 8개 사건 중 1심 판결 선고 전으로 공소취소가 가능한 6건이 미래위 진상조사단 조사대상에 선정됐다. 조사단이 검찰권 남용 여부를 조사해 보고하면, 미래위는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최종 권고안을 전달할 방침이다.

미래위 조사를 두고 야권과 검찰 안팎에서 '공소취소 명분을 쌓기용'이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는 만큼, 향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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