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8.3조 편성…북극항로·자율운항·김 산업 키운다[2027 예산안]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보다 10.8% 늘어난 8조2636억원을 편성했다. 이 증가폭은 지난 2013년 해수부 재출범 이후 가장 높다.

해양수도권 육성과 수산업 구조 개편, 해양 분야 인공지능(AI) 전환 등에 투자가 집중된다.

해수부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올해 7조4583억원보다 8053억원(10.8%) 늘어난 8조263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수산·어촌에 3조9000억원이 배정돼 올해보다 11.5% 늘었다. 해운·항만은 2조2000억원(2.7%), 물류 등 기타 분야는 1조2000억원(10.0%), 해양환경은 5000억원(15.6%), 연구개발(R&D)은 9000억원(7.8%)으로 각각 편성됐다. 정책기금 내 해수부 사업 예산은 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45.4% 증가했다.

내년 예산안이 크게 늘어난 것은 해양수도권 육성과 어획량 중심의 어업관리체계 전환, 해양수산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 가속화 등 해양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사업 예산이 대거 반영됐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내년 해양수산 분야의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해양수도권 육성 ▲수산업 체질 혁신과 어촌 활력 회복 ▲깨끗한 바다를 기반으로 한 해양신산업 육성 등 3대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해수부는 해양수도권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해운·항만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선사의 친환경 선박 건조 지원 사업에 121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북극항로 시범운항 준비와 관련 데이터 수집, 국제협력에는 184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쇄빙선 및 내빙선 등의 극지운항 선박건조 지원, 쇄빙컨테이너선 기술개발 등 장기적으로 북극항로 진출에 대비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자율운항선박과 스마트항만 등 해운·항만 분야의 자동화에도 투자를 늘린다. 국적선박에 자율운항 시스템을 보급하는 데 29억원을 신규 투입하고, 완전자율운항 기술 개발 예산은 63억원에서 157억원으로 확대한다. 스마트항만 운영기술 개발에도 94억원에서 180억원으로 예산을 늘린다.

동해신항과 새만금신항, 군장항 등 대규모 항만 개발에는 1조6800억원을 투입한다. 호르무즈 사태 등 공급망 불안에 대비해 국가필수선대(전시 및 국가비상사태 시 국가 중요물자의 원활한 해상수송체계 유지를 위한 국적 선대) 손실보상금도 82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린다. 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기능 강화 및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컨설팅도 25억원에서 31억원으로 확대한다.

수산업 분야에서는 어획량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양륙 단계 어획량 검증과 어업정보관리센터 운영,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융자 지원 등에 1055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또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전면 도입을 위한 과학적 자원평가 예산도 9억원에서 67억원으로 늘린다.

근해어선 감축과 현대화·대형화를 위한 근해어선 현대화 펀드에는 2037억원에서 3940억원으로 투자를 확대한다.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김 산업 지원도 강화한다. K-GIM 선도지구 조성에 135억원을 신규 투입하고 마른김 비축에 242억원을 편성한다. 스마트양식 예산은 152억원에서 326억원으로, 스마트가공 지원은 294억원에서 1020억원으로 각각 늘린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연안여객선 공영제에는 96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정부가 여객선을 직접 투입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내년 11개 항로가 운영될 예정이다.

해양환경 개선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불법적인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57억원, 불법어구 즉시 철거에 21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또 중국어선 등의 불법조업에 대응하기 위한 단속 장비 교체 예산도 29억원에서 158억원으로 늘린다.

해양쓰레기 수거 예산은 102억원에서 175억원으로 확대하고, 해양쓰레기 수거로봇을 10개소에 도입하는 데 35억원을 새로 배정한다.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에도 투자를 늘린다. 블루바이오 산업소재 대량생산 플랜트와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팩토리 등 해양바이오 거점 구축 예산을 29억원에서 211억원으로 확대한다. 블루카본 탄소거래 시범사업과 해조류 기반 탄소흡수벨트 구축에는 70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은 해양수도권 육성과 수산업 체질 혁신 등 해양수산 분야의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했다"며 "국회 예산 심의에 충실히 대응해 정부안이 원활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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