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접수 50건"…중기 지키는 ‘기술 탈취 신문고’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중소기업에 기술·아이디어는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임에도 막상 기술을 빼앗기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6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막막함을 덜어주는 범부처 합동 창구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에 올 3월부터 현재까지 50여건(7월말 기준)이 접수돼 전문가 상담으로 이어졌다.

재단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기술탈취 신문고는 신고부터 상담, 관계부처 연계, 피해구제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창구다. 피해 기업이 기술보호 울타리 누리집에 신고하면 재단의 법률전문가가 유선 또는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사안에 따라 지식재산처·경찰청·중소벤처기업부 등 소관 부처의 조사·수사와 피해주게 사업으로 연계한다.

중기부는 작년 9월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1월 범정부 대응단을 출범시키고, 'K-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했다. 이어 지난 3월 기술탈취 신문고를 개설하며 신고부터 조사·수사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했다.

한 사례에서 신발 제조 분야의 A창업기업은 정부 지원사업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핵심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같은 조합에 참여한 기업이 도용한 사실을 알게 됐다. 운영기관의 초기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 홀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쉽지 않았다.

A기업은 기술탈취 신문고에 도움을 요청했다. 접수 당일 담당자의 안내를 받고 이틀 만에 법률전문가가 배정됐다. 전문가의 신속한 지원으로 접수 9일 만에 상대 기업으로부터 도용 인정과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냈다. 별도 조정이나 소송 없이 분쟁을 마무리한 것이다. 기업은 심리적 불안을 덜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기술탈취 신문고의 신고 범위는 전·현직 임직원과 외부인의 기술 유출·유용, 하도급·수위탁 거래 과정의 기술자료 요구와 유용, 산업재산권 침해는 물론 아이디어·데이터 탈취와 성과 도용 등 폭넓다.

재단 관계자는 "기술 탈취 신문고가 피해 기업의 든든한 초기 대응 창구가 되도록 무료 법률·보안 상담과 부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상담은 기술보호 울타리 누리집 또는 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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