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경제적 D-데이' 선언…중국 국유은행까지 제재할까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미국이 이란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경제적 왕따 작전'에 돌입한 가운데,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실제 제재 수위를 얼마나 높이고 이를 지속할지가 작전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4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을 통해 "관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 계획을 끝까지 밀어붙일지"라며 "아랍에미리트(UAE)가 (미국의 뜻에 따라) 이란과 직접 교역을 중단했지만, 두바이의 제재 우회 네트워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짚었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란과 이를 지원하는 세력을 겨냥한 '경제적 고립 작전'을 발표하고 이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D-데이'에 비유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이 홀로 남을 때까지 이 폭압적인 정권을 지탱하는 모든 경제적 생명줄을 끊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각국 정상들과 직접 접촉해 작전 동참을 요구하는 한편, 이란과 거래를 지속하는 기업과 금융기관 등에 거래 중단 시한을 개별적으로 통보할 방침이다. 

WSJ은 미국의 작전에 대해 "뒤늦게나마 이란을 상대로 우위를 점할 압박 전략을 찾아냈다"고 평가했다. 전쟁 초기와 비교해 이란의 경제 상황이 크게 악화하면서 미국의 경제 압박이 효과를 낼 여지가 커졌다는 것이다.

실제 이란 리알화 가치는 달러당 200만 리알을 넘어서며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물가도 치솟으면서 이란 정권은 연료 보조금 삭감까지 검토하고 있다.

경제난이 심화하자 이란 내부에서는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21일 "전쟁이 언젠가는 끝나야 한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인정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도 "아무리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더라도 국민이 굶주리고 자금 순환과 경제 성장, 국내 생산이 없다면 버틸 수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미국의 해상 봉쇄로 이란산 원유 수출이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미국이 호위하는 원유 수송량이 늘면서 이란혁명수비대(IRGC)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력도 약화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밑돌면서 미국이 해상 봉쇄를 장기간 이어갈 여력도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란과의 직접 교역을 차단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란은 두바이 등을 중심으로 제재 회피 네트워크를 여전히 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베선트 장관이 이번 작전을 발표하면서 이란의 '조력자'와 UAE 환전소 등을 언급한 것도 미국이 이란 정권의 핵심 자금줄, 제재 회피 수법 등을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WSJ은 평가했다. 이란의 자금줄은 UAE 외에도 이라크, 튀르키예, 카타르, 파키스탄 등이 거론되지만 최대 변수는 중국이다.

현재 미국의 제재로 중국의 소규모 독립 정유사(티팟·teapot)들의 이란산 원유 구매는 막혀있지만, 이들의 구매 수요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미국이 제재 수위를 높여 중국 국유은행과 관련한 금융기관까지 제재할지가 핵심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재무부는 지난 4월 이 같은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아직 실제 제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WSJ은 미국이 실제 제재를 주저할 경우 중국이 이를 '허세'로 판단할 수 있다며, 중국과의 충돌을 감수하면서까지 제재 수위를 높이고 압박 기조를 유지할지가 이번 전략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