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제적 D-데이' 대이란 제재…中·인도·튀르키예까지 압박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미국이 이란을 국제 금융·교역망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대규모 경제 압박에 나섰다. 이란뿐 아니라 이란과 거래하는 중국, 인도, 튀르키예 등 제3국에도 거래 중단을 요구하며 2차 제재(Secondary boycott)를 경고했다.

다만 중국 등 주요 교역국에는 당장 제재를 적용하지 않고 거래를 정리할 시간을 주기로 했다. 세계 금융시장과 원유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건은 이란의 주요 교역 상대국에 실제로 얼마나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느냐다.

24일(현지시간) AP통신과 영국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이란과 거래를 지속하는 제3국에 제재를 가하는 '경제적 고립 작전' 개시를 선포했다. 재무부는 이날을 이란을 겨냥한 '경제적 D-데이'로 표현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를 2차 세계대전 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빗대 "오늘 우리는 전 세계에 걸쳐 이란의 금융 연결망을 겨냥한 경제적 총공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이란과 경제관계를 유지하는 제3국에 대한 2차 제재다. 미국은 이란과 계속 거래하는 기업과 금융기관 등을 파악한 뒤 거래 중단 시한을 개별적으로 통보할 방침이다. 시한을 넘겨 거래를 계속하면 미국 금융망에서 배제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 정권을 지탱하는 모든 경제적 생명선을 끊는 것이 목표"라며 이란의 자금 세탁을 돕는 기관은 미 달러화 금융시스템에서 퇴출하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제재 적용 시한은 대상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구체적인 2차 제재 대상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중국과 인도, 튀르키예 등 이란과 경제관계를 유지해온 국가들이 주요 압박 대상이 될 전망이다.

가디언은 이번 조치의 실효성이 중국과 인도 등 주요국이 미국의 2차 제재 위협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대 변수는 중국이다.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이란산 원유 약 312억달러(약 43조1000억원)어치를 수입한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은 이란이 수출하는 원유의 90% 이상을 사들이는 최대 고객이며, 지난해 하루 평균 이란산 원유 수입량은 약 140만배럴로 추산된다.

미국이 중국을 실제로 정조준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 제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누구도 미국의 제재가 미치지 않는 곳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란산 원유를 돈으로 바꾸는 거래망에 참여하면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즉각적인 전면 제재가 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을 거론하며 각국에 이란과의 관계를 정리할 기회를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P통신은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가 2차 제재 대상이 될지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미 재무부는 이란의 핵·미사일 개발과 사이버 활동, 원유 수출 등에 관여한 기업·개인·선박 약 60곳을 별도로 제재했다. 여기에는 중국과 홍콩에 기반을 둔 업체들도 포함됐다.

가디언은 이번 조치를 두고 미국이 군사적 수단으로 이루지 못한 것을 경제적 수단으로 달성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시나 투시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은 가디언에 "약 6개월 동안 군사·외교적 성과를 내지 못한 미국이 이번에는 강화된 경제 압박을 통해 목표를 이루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경제적 D-데이'의 성패는 결국 중국의 협조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의 최대 원유 구매국인 중국과의 거래를 차단하지 못하면 이란의 핵심 외화 수입원을 완전히 끊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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