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신설 공방…與 "재정 안정화 장치" 野 "혈세 마음대로 쓰려 해"

[서울=뉴시스] 김난영 이승재 기자 = 여야는 22일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얻은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려는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기금 조성에 대해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고, 국민의힘은 "국민 혈세를 정부 마음대로 쓰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AI 대전환이라는 변화 앞에서 이번 기금 신설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결단"이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마중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54년 만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식 개편을 통해 학령인구 변화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되, 절감된 재원을 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에 온전히 투입해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다지기로 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했다.

그는 " 이번 기금은 세수 확대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 자산으로 삼는 것은 물론, 예상치 못한 세수 결손이나 경기 둔화 시 재정을 보강하고 국채 상환 등 재정 건전성을 다지는 튼튼한 '재정 안정화 저수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 패키지 법안이 국가재정법 등에 맞게 투명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입법과 국회 심의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대해 "국민 혈세를 정부 마음대로 쓰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 기금은 '편법 저수지'의 성격을 띤 제2의 일반회계"라며 "이 기금은 예비비보다도 훨씬 임의성이 높다. 예비비보다 사용 범위가 넓고, 여러 해 쌓아둘 수 있고, 기금 운용계획 변경까지 가능한 슈퍼 예비비 같다"고 했다.

이어 "기금은 20%의 범위 내에서 국회의 사전 의결 없이 정부가 변경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이 있다"며 "설립 목적조차 불분명한데 지출도 상당 부분 사후 통제를 받는다는 것까지 겹친다는 점에서 정부의 설립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원래 초과세수는 지방 재정 및 교육교부금을 지불하고 공적자금을 상환한 후 국가채무를 갚게 돼 있다"며 "하지만 이렇게 기금으로 상당 부분 선취하고 나면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또한 "미래대응기금이 없다고 해서 반도체 활황으로 인한 세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국가재정법과 정부와 국회의 정해진 절차를 이행한 후에 다음 연도 세입으로 이입돼 일반회계에서 제대로 된 심사를 받으며 미래를 준비하면 된다"고 했다.

배 의원은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재경위는 그동안의 원칙과 관례를 모두 깨버리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겠다며 재경위의 파행의 원인을 제공하며 전쟁터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결소위를 정부가 만든 미래대응기금을 손쉽게 통과시키며, 마음대로 운영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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