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박홍근 "교부금 개편에도 유·초·중등교육 재정 안 줄어"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내국세의 20.79%를 배분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이 폐지되면서 유·초·중등교육 재정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관련 예산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최 장관과 박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20.79% 자동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산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내국세 20.79% 연동 구조는 사라지는 대신, 전년도 교부금에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3년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산정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교부금 총액이 전년 대비 줄어들 경우에는 그 차액을 국고로 보전해 총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방안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계는 이번 개편이 지방교육재정 축소로 이어져 유·초·중등 교육여건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다.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 설명에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의 실제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국민을 호도하는 주장"이라며 "교부금 총액이 전년과 같더라도 물가와 인건비, 학교 운영비 등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정 여력은 오히려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이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결코 유·초·중등교육 예산이 줄어드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현장에서 염려하는 것처럼 지방교육재정이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며 "다만 새로운 산식에서 개편으로 인해 마련된 재원을 그동안 투자가 부족했던 영유아, 고등교육, 평생교육 분야에 골고루 쓰겠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20.79%의 취지를 살리자는 것은 저희가 다른 데에 쓰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교육·인재계정은 교육 전분야에 쓰겠다, 인재에 쓰겠다는 것임을 확고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역시 초·중등교육 예산 감소를 막겠다는 방침이 양 부처 간 합의된 사안임을 강조했다.

최 장관은 "교부금 개편 방안에 관해 기획예산처와 함께 논의를 시작하며 첫 번째로 걸었던 조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초중고 학생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줄어들거나, 물가 연동에 비해 인건비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실재로 예산이 줄어들게 될 때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그것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명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산식에 따른 초중고 교부금 예산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꽤 많이 늘고 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교육감과 교육 관련 단체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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