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363곳 모인 '긴급행동' 반대 한목소리
"정부, 내국세 연동 폐지 정해놓고 일방 통보"
"교부금 개편 백지화하고 공론화 기구 마련"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전교조, 교사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회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교육재정 사수를 위한 청와대 앞 1박 2일 긴급행동'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8.10.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0/NISI20260810_0021394173_web.jpg?rnd=20260810182219)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전교조, 교사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회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교육재정 사수를 위한 청와대 앞 1박 2일 긴급행동'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8.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정부가 2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 20.79% 자동 연동 폐지안을 발표하자 교육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개편 논의 과정에서 교육주체를 배제한 것은 물론 형식적인 면담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교육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교육 자주성을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가 경제 상황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교부금 산정식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합동 브리핑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55년 동안 유지해왔던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동률에 연동되는 방식으로 제도를 손질한다. 전년도 교부금에 3년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곱해 교부금 액수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내년도 국세 수입 전망이 500조원을 넘고 내국세 비중을 90%로 가정하면 내국세는 45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개편 전 교부금은 100조원에 육박하지만, 개편 후에는 20조원 정도 줄어든 80조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그간 안정적인 교육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부금-내국세 연동 유지를 주장해왔던 교육계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교원, 교육공무원, 학부모 등 교육 유관 단체 363곳이 모인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교육재정 개편을 전면 백지화하고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긴급행동은 전날 청와대·교육부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이미 정부안이 확정됐음을 확인하고, 개편 논의 과정에서 교육주체를 배제하고 형식적인 면담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반발했다.
김진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정부를 상대로 되풀이해 호소만 하고 있는 것 같아 참담하다"며 "교육재정은 경제 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숫자 몇 개로 재단해서는 안 되며, 교육은 그 해 재정 형편에 따라 늘렸다 줄였다 할 사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세수가 늘 때만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줄었을 때 학교 재정을 무엇으로 지킬지도 답해야 한다"며 "교육 당사자를 배제한 일방적 개편을 중단하고 함께 논의할 공론화 절차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개편 논의 과정에서 교육주체를 배제한 것은 물론 형식적인 면담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교육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교육 자주성을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가 경제 상황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교부금 산정식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합동 브리핑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55년 동안 유지해왔던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동률에 연동되는 방식으로 제도를 손질한다. 전년도 교부금에 3년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곱해 교부금 액수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내년도 국세 수입 전망이 500조원을 넘고 내국세 비중을 90%로 가정하면 내국세는 45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개편 전 교부금은 100조원에 육박하지만, 개편 후에는 20조원 정도 줄어든 80조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그간 안정적인 교육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부금-내국세 연동 유지를 주장해왔던 교육계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교원, 교육공무원, 학부모 등 교육 유관 단체 363곳이 모인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교육재정 개편을 전면 백지화하고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긴급행동은 전날 청와대·교육부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이미 정부안이 확정됐음을 확인하고, 개편 논의 과정에서 교육주체를 배제하고 형식적인 면담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반발했다.
김진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정부를 상대로 되풀이해 호소만 하고 있는 것 같아 참담하다"며 "교육재정은 경제 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숫자 몇 개로 재단해서는 안 되며, 교육은 그 해 재정 형편에 따라 늘렸다 줄였다 할 사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세수가 늘 때만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줄었을 때 학교 재정을 무엇으로 지킬지도 답해야 한다"며 "교육 당사자를 배제한 일방적 개편을 중단하고 함께 논의할 공론화 절차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6.08.19.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9/NISI20260819_0021402942_web.jpg?rnd=20260819095220)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6.08.19. [email protected]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도 "교사,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시민 사회,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도 반대하는데, 정부는 교육주체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기도 전에 사실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동제 폐지라는 결론부터 내렸다"고 지적했다.
최순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은 "소통을 앞세운 정부가 교육주체들과는 아무런 소통이 없었다"며 "지금 학교는 돌봄과 급식은 물론 이주배경, 특수교육대상, 학습이 느린 아이들, 상담과 교육복지가 필요한 아이들까지 다양한 학생들을 집중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미래대응기금은 초·중등교육의 법정 재원을 정부 재량 기금으로 돌리는 개악"이라며 "20.79% 연동제 폐지는 교육의 자주성과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역시 지난 19일 긴급 간담회를 통해 기존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교부금 문제를 논의할 공식협의체 구성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교육감들은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재정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교육격차 해소, 학생 맞춤형 교육 등 새로운 미래교육 수요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재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고, 최근 3년간 교직원 인건비 평균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학생교육예산의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