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하게 평가"…방사청 직원에 3억 뇌물 준 LIG D&A 임원 구속기소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사업 수주를 위해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준 LIG D&A 임원과 돈을 받은 공무원 등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동율)는 지난 1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LIG D&A 임원 A(55)씨를 구속기소하고 B(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방위사업청 5급 공무원 C씨에게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부정한 평가를 해달라"고 지속 청탁하고 3억2000만원 및 하청업체 추천권 등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사건 뇌물을 받은 공무원 C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28일 먼저 구속기소 됐다.

검찰 수사 결과 C씨는 본인이 평가위원으로 들어가 있던 사업 중 6개 사업(사업비 915억원 상당)에서 LIG D&A가 유리하도록 편파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사업은 C씨의 평가로 인해 결과가 뒤집히기도 했다.

2021년 10월 C씨가 평가한 '지능형 신호탐지 기술' 과제를 보면 그는 평가항목 20개 중 16개 항목에서 LIG D&A에게 최고점을 부여하고, 경쟁 업체에는 20개 항목 모두 최저점을 줬다.

C씨가 관여한 또 다른 사업 3개는 사업비 1조7000억원 규모의 '전자전기(Block-I) 체계개발' 사업의 핵심 및 관련 기술로, LIG D&A는 이를 바탕으로 위 사업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A씨 등에게 협력업체 D사를 소개해 본인이 받아야 할 뇌물을 LIG D&A가 D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정상적인 용역 대금인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다.

LIG D&A는 내부 기준에도 맞지 않고 용역계약을 수행할 기술이 없었음에도 D사와 약 22억원 상당의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A씨 등은 C씨에게 줘야할 뇌물을 용역대금에 포함해 지급했다.

이후 D사는 C씨의 지인 등과 허위 자문계약을 체결해 위 뇌물을 자문료 명목으로 전달했고, 지인은 이를 C씨의 차명계좌로 송금하는 등 여러차례 돈을 세탁한 것이다.

C씨는 D사를 추천한 뒤 사례비 명목으로 1억4000만원을 별도로 받기도 했다.

이렇게 C씨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D사 대표 등 3명도 특가법위반(뇌물)방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미래 핵심 산업"이라며 "이 사건을 통해 확인한 방위사업 비리 원인과 구조적, 제도적 문제점을 공유하는 등 유사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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