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는 되돌리고 부동산세는 당정 테이블로…세제개편 막판 조율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입법예고를 마치는 가운데 김민석 신임 당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 등에 제동을 걸지 주목된다.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 이월과 계약기간 제한 등 논란이 된 내용을 보완할 방침이다. 반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당정 협의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한 11개 세법 개정 법률안의 입법예고는 이날 종료된다. 정부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다음 달 1일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하고 같은 달 3일 이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다. 정부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에게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이기로 했다.

양도세도 실거주 여부에 따라 혜택을 차등한다. 현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합산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안은 비거주 1주택자에게 적용하던 보유기간 공제를 폐지하고 실제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공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직장 변경과 취학,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반발이 이어졌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비거주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종부세 기본공제와 장특공제 등은 법률 개정 사항이다.

김 대표도 당대표 후보였던 지난 14일 정부안의 큰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는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기간 공제 폐지에 대해 "시가 12억원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 사실상 증세인 면도 있다"며 전월세 시장의 연쇄 반응과 임차인 퇴거 요구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도 비거주자의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기보다 실거주자의 기본공제만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단독명의보다 불리해질 수 있는 문제도 보완 대상으로 꼽았다.

당정은 오는 23일 김 대표 취임 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상견례 성격이지만 주요 국정 현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어서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 등이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특히 김 대표가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의 보완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만큼 종부세 기본공제와 양도세 장특공제, 부부 공동명의 문제가 논의될지 주목된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는 정부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수정 범위를 둘러싼 조율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ISA 개편안은 정부가 당초 축소하려던 혜택을 상당 부분 되돌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은 일반 ISA의 계약기간을 최대 5년, 생산적 금융 ISA는 10년으로 제한하고 미사용 납입한도의 이월을 폐지하도록 했다. 정부는 두 상품 모두 미사용 납입한도의 이월을 허용하고 계약기간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결산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공식 안건은 결산이지만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만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부동산 세제 관련 질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다음 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에서도 비거주 1주택자 과세와 양도세 장특공제 등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이 대통령이 반발이 커진 ISA, 주가누르기 방지법 등 일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며 재경부를 질책한 것을 두고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세제개편안이 발표 전 대통령실에 수차례 보고되고 협의되는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비판 여론이 커지자 재경부에만 책임을 돌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와 여당의 보완 요구가 맞물리면서 정부안에 대한 수정·보완 압박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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