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지방선거 때문 아냐"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연금 자산 리밸런싱 유예가 6·3 지방선거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정부와 관계기관 수장들이 부인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과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방선거 이후 8월 5일까지 코스피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크가 55회 발동될 만큼 변동이 컸다. 이 과정에서 한때 90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는 6000선까지 하락했다.

조 의원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국민연금도 책임이 있다"며 "리밸런싱을 해야 하는데 이걸 유예했고 국내 주식을 비정상적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월 자산을 배분하는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6개월 유예하기로 했고 5월에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확대했다.

조 의원은 "단계적으로 리밸런싱을 해야 하는데 6월 말로 유예를 했다. 왜냐면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이라며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복지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성주 이사장도 친여권 인사다. 분명히 정부 입김이 들어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리밸런싱 유예 관련 1월에 결정할 땐 국내 주식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이었고 시장 변동성이 있는 상황에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6개월 정도 모니터링을 하고 분석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며 "기금위 독립성 부분은 운영 원칙에 들어가 있고 가입자, 수급자, 영역별 대표가 모여 대표성을 가진 구조"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매년 5월 말에 법에 따라 중기자산 배분을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1년 단위로 조금씩 보완하는데 지난 1월에 기금위를 개최할 때는 2025년 5월 3000 미만에서 1년 사이 2배 가량 (코스피가) 오른 상황이었다. 이 이유가 시장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하는 것인지, 반도체 특수에 따른 일시적 요인인지 판단이 어려웠다"며 "그래서 당장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6개월을 지켜보자고 한 것이다. 매년 5월 말에 중기자산 배분 판단을 하고 7월부터 적용한다는 규칙이 있다. 그 안에 지방선거가 들어간 것이지, 지방선거까지 주식을 팔지 않고 그 이후에 팔았단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 문제에 대한 오해는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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