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나랏빚 이자만 연환산 1.2조달러…국방비 웃돌아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미국 정부가 나라를 지키는 데 쓰는 국방비보다 나랏빚 이자로 더 많은 돈을 내는 처지가 됐다. 최근 이자비용을 1년치로 환산하면 약 1조2100억달러(약 1700조원)로, 국방 지출 약 1조1700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계산됐다.

미국 액시오스는 18일(현지시간) 찰스슈워브 경제연구진의 ‘미국의 새로운 부채 현실’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1조2100억달러는 2026 회계연도의 확정 결산액이 아니다. 슈워브가 미 재무부와 관리예산국(OMB)의 2024~2026년 자료를 토대로 최근 이자비용을 1년치로 환산한 수치다. 미국 정부가 최근과 같은 속도로 빚의 이자를 낼 경우 한 해 부담이 약 1조2100억달러에 이른다는 뜻이다.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은 미국 정부가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를 새 국채로 계속 차환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발행했던 국채를 지금의 높은 시장금리로 갈아탈수록 전체 국가부채에 적용되는 평균 이자율도 올라간다. 미 연방부채의 평균 이자율은 2021년 약 1.5%에서 올해 3% 이상으로 두 배가량 높아졌다.

이자비용 증가는 재정적자를 키우고 추가 국채 발행을 부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장의 국채 수요가 발행 증가분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면 정부는 더 높은 수익률을 제시해야 하고, 이는 다시 이자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지난 2월 발표한 전망에서 사회보장신탁기금 등 미 정부 내부 계정이 보유한 몫을 제외한 연방부채가 올해 말 국내총생산(GDP)의 101%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현행 법률이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이 비율은 2036년 120%로 높아질 전망이다.

CBO는 이 비율이 2030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에 기록한 종전 최고치 106%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GDP 대비 순이자 지출도 올해 3.3%에서 2036년 4.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부채와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침체가 닥치면 세수가 줄어드는 반면 경기 부양과 가계 지원 지출은 늘어날 가능성이 커 정부의 추가 차입 수요가 더 확대될 수 있다.

높아진 조달비용은 최근 국채 입찰에서도 확인됐다. 지난 12일 10년 만기 미 국채의 최고 낙찰수익률은 4.683%로 2007년 이후 가장 높았고, 13일 30년물은 5.216%로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유통시장에서 매일 움직이는 국채수익률이 아니라 미 정부가 신규 국채를 발행하면서 부담하게 된 입찰수익률이다.

슈워브는 다만 시장이 미국의 자금조달 능력을 의심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진단했다. 당장 국채를 사려는 투자자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과거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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