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퇴학 구걸하는 불량학생…물러나는 게 맞아"

[서울·부산=뉴시스] 김난영 권신혁 김윤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 논란에 관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인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김 대표는 19일 오전 부산 최고위에서 "퇴학을 구걸하는 불량학생 같다는 얘기가 전혀 험한 얘기가 아니다. 국민의 분노는 어제오늘 하늘을 찔렀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논란을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로 규정한 뒤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 선거에 나가고 싶어서 사고를 치고 탄핵해 달라고 구걸하던 모습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왜 한덕수 씨와 같은 내란 공범의 길을 가려고 하는가"라며 "여태 역사적 관례에서 헌법재판소의 표현을 들면 관습법적으로 대통령과 협의해 대법관을 제청해 왔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는 무법 사법 행위를 실행한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법 농단을 부끄럽지도 않게 맨얼굴로 할 수 있나"라며 "명예퇴역의 기회를 주기 위해 국민이 참아 왔는데 스스로 한덕수 처럼 불명예 퇴역의 길을 자초했다"고 했다.

그간의 논란과 직 유지를 두고도 "여러 가지 국난 극복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사정 때문에 단지 심판되지 않았을 뿐 원래대로라면 이미 탄핵됐어야 마땅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번 대법관 임명 제청 논란이 "국회가 절차적 법 절차를 지키게 한 뒤 위반이 있으면 '당신들이 법을 위반했지 않나'라고 뒤집어씌우려는 최악의 법 기술자 농간"이라며 "후배들이 얼마나 창피하겠나"라고 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검찰 개혁이 일단락된 마당에 국민의 분노를 자극해 사법개혁의 신호탄을 올리는 역사적인 자기 헌신의 길에 들어섰다"고 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조 대법원장이 이런 짓을 하는데 대법관 중 한 분도 얘기하지 않는가. 대한민국 대법관이 이래도 되는가"라며 "조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성명을 내 달라"고 했다.

이어 "법관회의를 열어 '조희대 나가라'고 결의해 달라.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이번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내려 달라"며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떻게 도둑놈을 잡고 판결을 하겠나"라고 했다.

김 대표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사법부가) 무슨 자격으로 그 금싸라기 땅 서초동에 있는 건가. 너무 화가 난다"며 "국민이 어마어마한 분노로 화답할 것이다. 온 국민이 서명하고, 궐기하고, 스티커를 붙이고, 차량으로 경적을 울리고, 조희대 나가라고 외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제 검찰개혁을 일단락했다. 조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계기로 사법개혁을 시작하겠다"며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는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의 어떤 법적 의무를 할 것이다. 당과 국회는 우리 판단에 따라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 방향을 판단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국민 앞에, 국민주권 앞에 조희대 같은 대법원장은 없어야 한다"며 "현재 대법관들이 다 물러나라고 천명하라. 사법부 전체가 들고 일어나 나가라고 해 달라. 그러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법개혁의 무서운 파도 앞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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