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 위한 핵심 권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13.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3/NISI20260813_0021397455_web.jpg?rnd=20260813092407)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 임명을 제청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는 데 대해 "청와대와 민주당이 발작하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누구와 사전에 소통하고 조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을 위해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으로 한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와 민주당은 '관행'이라고 한다"며 "옳지 않은 관행은 깨는 것이 맞지 않은가. 정당한 관행까지 수없이 무너뜨려 온 민주당이 할 말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제야 사법부가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것인가.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다"며 "진짜로 사법부가 제 자리를 찾으려면 이 대통령 재판부터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재판이 다시 시작돼야 비로소 사법부가 제 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권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청와대와 민주당에 분명히 경고한다"며 "대법원장 탄핵? 한번 시도해 보라. 국민이 반드시 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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