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첫 집 비아파트로 유도…'아파트 선호·빌라 포비아' 넘을까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저금리 정책모기지를 신설하지만, 청년층 사이에선 싸늘한 반응이 나온다.

아파트 선호가 뚜렷한 데다 전세사기 이후 비아파트에 대한 불신까지 커진 상황에서, 비아파트를 '내 집 마련의 징검다리'로 삼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중에서는 내년 1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설이 포함돼 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만 39세 이하이면서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신혼부부는 부부 중 한 명만 해당되면 된다.

4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를 매수할 때 최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까지 인정한다.

현재 비아파트 평균 월세가 약 80만원임을 감안해 월 원리금 상환액이 85만원(2억원 대출, 30년 만기, 연 3.0% 금리 적용 가정) 수준이 되도록 산출했다. 다만 연 3%는 우대금리를 적용한 가정치로 실제 금리와 우대 조건 등은 추후 확정된다. 현재 일반 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90~5.20%다.

보금자리론은 법적으로 '주택'만 지원 가능해 오피스텔은 대상이 아니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 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해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이 비아파트를 첫 집으로 산 뒤 주거 여건이 나아져 다른 주택으로 옮길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도 손본다. 일반 보금자리론 이용 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주어지는 LTV 우대 혜택이 소멸하지만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이용 이후에도 생애 최초 LTV 우대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생애 최초 LTV는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지역은 80%다.

문제는 청년들의 비아파트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3월 발간한 '비아파트 소유 기피 현상과 주거 정책 과제: 청년 주거 안정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가구주의 79.7%가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선호하는 주택 유형으로 아파트를 꼽았다. 청년 가구의 51.0%가 비아파트에 임차로 거주하고 있었지만 비아파트 자가 비율은 4.5%에 불과했다. 전체 가구의 비아파트 자가 비율 20.5%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다.

환금성과 생활 편의성 측면에서 아파트와 대신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더욱이 청년에게 아파트는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자산 형성의 수단으로 받아들여진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겪은 터라 비아파트 매수 유인책이 아파트 진입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비쳐진다.

한 30대 실수요자는 "다달이 통장을 스쳐 지나가던 월세가 내 집의 원리금으로 바뀐다는 얘기에 청년들이 관심을 보일 거라고 여긴듯하다"며 "비아파트를 매수하기보다는 당분간 월세로 거주하면서 아파트 매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도 비아파트의 가격 하락 가능성과 향후 자산 가치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빌라는 가격이 떨어질까 걱정된다", "빌라를 사면 향후 아파트로 갈아타기 어려울 것 같다", "빌라 포비아를 겪은 청년의 대출을 막더니 이젠 빌라를 사라고 부추긴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최근 아파트값 상승의 영향으로 빌라·오피스텔 가격까지 오르면서 수도권에서 4억원 이하 매물을 찾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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