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언주 "부동산 세제개편안, 전월세·매매가 오르게 만들어"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전월세와 매매가를 모두 오르게 만들어 주거 안정에 큰 무리수가 될 텐데 왜 굳이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월세가 오르면 매매가도 따라서 오르고, 특정 지역의 매매가가 오르면 결국 주변 지역의 매매가도 오르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실거주에 방점이 찍혀 있다.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그런데 현재와 같이 전월세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책 효과가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전세사기 사건 이후 빌라 건설과 전월세 공급이 위축되면서 전월세난은 더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집주인이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직접 거주를 선택하면 그 결과는 전월세 세입자가 밀려나거나 보유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되거나 둘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가 현재 거주하지 않는 그들 소유의 주택들이 상당 부분 민간 전월세 공급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집주인에게 들어가 살라는 것은 이 매물을 전월세 시장에서 거둬들이는 셈"이라며 "이는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순차적으로 매매가도 오르게 되며,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서민들 특히 전월세 세입자들이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초고가 주택 세제 방향을 두고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정책 조합이 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보다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결국 실거주 유도와 보유세 강화가 전월세 공급 감소·가격 상승, 중저가 주택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일률적으로 규제 대상으로만 여기는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들이 실상은 민간 전월세 공급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동전의 양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 잡힌 조합, 민간에서든 공공에서든 전월세 주택 공급의 유지·확대 방안에 관한 보다 정교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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