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남근 "세제개편안, 일시적 비거주 폭넓은 인정 논의해야"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혜택을 차등하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시적 비거주 인정' 확대를 거론했다.

김 의원은 7일 KBS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주택 시장을 실제 거주하는 실소유자에게 우대를 주는 방식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적으로는 실거주를 하고 있는데 일시적 비거주가 생길 수 있다"며 "일시적 비거주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요양, 취업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재건축 이런 것 때문에 밖에 이주해 나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2분의 1 정도를 거주 기간으로 반영하기로 했는데, 그런 부분도 더 논의를 해보자고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서울 성북을 지역구로, 전날 당 서울 의원 간담회에도 참석했다. 그는 "한강벨트 쪽 의원 한 분이 '우리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비싼 곳이 있는데 실거주·비거주 세금 부담 격차가 큰 것 같다' 얘기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월세 시장 영향 등을 거론, "12월 초쯤 법안이 최종 완성될 것"이라며 "그때까지 모니터링을 하면서 법안 논의에 그런 것들을 반영하자, 서울 지역 의원들이 창구 역할 같은 걸 하자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세제개편안 반응에 관해서는 "정치적 과잉 반응이 있다"면서도 "실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이라며 "그런 의견을 좀 모아 나가는 작업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날 간담회 성격에 관해서는 "서울시당 산하에서 서울 시정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 대책 같은 것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과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하는 모임"이라며 "정기적으로 하는 모임"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향후 정부 공급 대책과 관련해 "어디 지역을 개발한다면 바로 땅값이 폭등하니 기밀성을 유지하며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발표를 하면 바로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토지거래 허가 구역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날 "민주당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다' 이런 정책은 하지 않는다"며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면 굉장히 많이 과도하게 올리고 굉장히 넓게 많은 주택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올려야 하는데 그런 정책은 아니다"라고 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에 관해서는 "보통은 금융 정책을 하는 곳과 금융 감독을 하는 곳이 분리돼 정책을 하는 곳이 상품을 도입하겠다고 하면 감독하는 곳이 '소비자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이렇게 서로 견제했어야 하는데 금융 정책·감독이 한 조직 안에 있다 보니까 제대로 견제가 안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금융 감독을 주로 하는 금융감독원장이 드러누워서라도 막아야 됐다고 좀 격하게 표현을 했다"며 "정책과 감독 사이에 견제가 잘 안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들은 저희가 갖고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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