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의원, 상생협력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지난 4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중동전쟁 관련 포장용기·비닐 가격상승 소상공인 분야 영향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06.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01/NISI20260401_0021230030_web.jpg?rnd=20260401103828)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지난 4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중동전쟁 관련 포장용기·비닐 가격상승 소상공인 분야 영향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대표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소상공인 계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6일 논평을 내고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고 양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생협력법 적용 대상을 온라인 플랫폼까지 확대한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실태조사 결과 공표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치 요구권 ▲온라인 플랫폼 동반 성장지수 신설 ▲상생협의체 설치 ▲중개사업자의 판매 대금 신속 지급과 정보 공유 노력 ▲입점업체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도입 등이 담겼다.
소공연은 "온라인 플랫폼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그 위에서 땀 흘리는 소상공인 및 중소 입점 업체의 생존과 맞닿아 있다.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진정한 동반성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국회에서 건설적으로 추진돼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상생의 새로운 기틀이 열리기를 바란다"며 "현장 목소리를 대변해 진정한 상생협력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데 노력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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