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 한 달③·끝]수적 불균형 통합의회 '융합 시험대'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공식 출범한 지 꼬박 한 달이 지났다. 통합시 못잖게 통합시의회도 대통합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산통을 겪었고, 화학적 결합을 위해 분투하는 한 달을 보냈다.

통합의회는 지난 한 달, 첫 조례로 반도체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을 비롯, 첫 추경 심의, 첫 업무 보고와 특위 구성 등을 통해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광주와 전남 의원수와 선수(選數) 불균형으로 '기운 운동장'이 형성되면서 힘의 불균형에 따른 잡음과 진통도 적지 않았다. 통합시 기초의회에서도 "협치와 배려가 아쉽다"는 비판이 일었다.

3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전국 최초 통합 광역의회로 출범한 전남광주특별시의회는 지역구와 비례 합쳐 총 91명 체제로,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빅3 의회'로 거듭났다. 확 커진 덩치 만큼 이해 관계도 다변화하면서 원 구성 과정에서 부터 정치적 역학 관계와 갈등 양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의장단과 상임위 구성, 지역별 균형, 정당별 역학에 이르기까지 통합의회를 관통한 양대 키워드는 불균형과 소외론으로 압축할 수 있다. 실제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특위위원장 등 지도부 19명의 인적 분포를 분석한 결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은 물론 예산·윤리특위 위원장까지 모든 자리를 민주당이 독점했다.

전체 91석 중 진보당 5석, 조국혁신당 2석, 국민의힘 1석 등 비민주당이 8명에 이르지만, 91.2%를 점유한 민주당이 원구성을 사실상 단독설계하면서 진입 장벽은 '넘사벽'에 가까웠다. 선수별로도 4선인 송형곤 초대 의장을 필두로 3선 6명, 재선 9명 등 '다선 지도부' 관행이 재확인됐고, 전체 의원의 60.4%에 달하는 초선 55명은 지도부 진입이 사실상 차단됐다.

권역별 의석 차이로 원구성 과정에서 19명 중 전남이 14명, 광주는 5명으로 '전남 쏠림'이 확연했고, 이는 광주권 의원들의 불만으로 이어졌다.

기존 청사 활용을 두고도 '전남 편중, 광주 홀대' 우려가 제기됐다. "흡수 통합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우려가 커지자 의장이 직접 나서 "광주청사는 의원 23명 기준으로 설계돼 리모델링 없인 91명의 의원과 간부 공무원 전원이 착석해야 하는 본회의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같은 갈등은 기초의회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됐다. 광주 5개 자치구의회가 대표적으로, 73석 중 민주당이 55석, 비율로는 75.3%을 차지하며 압도적 다수를 점한 가운데 중앙당 차원의 지침까지 더해져 원 구성부터 독점적 행태를 보였다.

이에 광역·기초 소수 정당들은 "교섭단체 조례 부재 탓에 실질적 협의가 실종됐다"며 풀뿌리자치의 자율성 훼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갓 출범했지만, 성과도 적진 않다. 갈등과 혼돈에도 "통합의회로서 기틀을 빠르게 다졌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조속한 원 구성으로 의정 기지를 신속히 구축해 출범 초기 공백을 최소화했다는 해석으로 읽힌다.

제1호 안건이자 조례로 '글로벌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 조례'를 통과시킨 점도 '산업의 쌀' 반도체와 인공지능(AI)을 주축으로 미래 성장엔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7월에만 두 차례 임시회를 통해 기본조례안을 비롯, 조직과 정원, 재정, 세정, 기관 운영, 윤리강령 등 300여 건의 필수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수 백건의 안건을 다루며 통합 재정 지원과 교육, 농어촌 상생, 권역별 균형발전 등 통합 이후 실질적 과제들을 집중 점검한 점도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정부가 약속한 20조 원의 통합 재정지원금의 용처를 두고 순증 재원 보장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한 점도 의회 본연의 차별화된 행보로 주목 받았고, 반도체 등 현안 관련 3개 특위를 서둘러 구성한 점도 "시의 적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가 관계자는 "소수당이나 무소속의 의정활동 폭을 넓히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낮추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례협의체를 상설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여기에 폭 넓은 소통, 상생의 정신이 깔릴 때 화학적 비로소 결합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 일각에선 "특정지역으로 치우친다는 불신을 해소하려면 물리적 통합을 넘어 찾아가는 의정활동이나 권역별 순회 상임위 등도 고민해 볼 대목"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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