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정보 털렸는데 과징금은 국고로…개보위가 피해기금 직접 맡아야"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을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에서는 개인정보위가 별도의 피해자 보호기금을 직접 설치·관리해 피해자를 먼저 구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송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직접 구제 방안과 관련해 "(별도 기금을 통한 직접 구제에 대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처럼 구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러 사례를 살펴봤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서 거둔 과징금 등을 국민 권리구제와 피해 회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기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나 권리 침해 사실을 은폐·축소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없앤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과징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의 재원도 해당 기금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기획예산처가 추진하는 공익신고 장려기금에 과징금 처분으로 피해를 본 이용자와 국민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획예산처가 관리하는 공익신고 장려기금에 개인정보 피해 구제 기능을 포함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위가 피해자 전용 기금을 직접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제 받는 금액은 1인당 약 10만원에 그치는 반면 과징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된다며 별도의 개인정보 피해자 보호기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구제할 사람은 기업을 믿고 자신의 정보를 맡겼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이고 기금 성격은 배상"이라며 "과징금은 개인정보위가 부과하는데 곳간 열쇠는 기획예산처가 가져가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련 규정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개인정보보호기금법을 제정해 개인정보위가 직접 관리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획예산처 방침을 살펴보면 현금 지원이 아니라 간접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간접 지원으로 가더라도 신용정보 모니터링이나 현금 지급 등을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7년 미국 신용평가사 에퀴팩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장기간 신용정보 모니터링과 현금 지급 선택권을 제공하고, 신원 도용 피해가 확인되면 별도 배상한 사례를 들었다.

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재원 마련이 수년간 늦어질 수 있는 만큼 피해자를 먼저 지원하는 구조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의원은 "피해는 지금 발생했는데 재원은 4년 뒤에 들어올 수 있다"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처럼 국가가 피해자를 먼저 구제하고 이후 가해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선 구제·후 구상'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공익신고 장려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개인정보 피해자를 위해 개인정보위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우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