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욱 "민간임대 없인 목표 달성 어려워"…李 "신축 부지 부족이 본질"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전문 사업자를 육성하고 별도의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급계획의 사업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조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채상욱 커넥티드코리아 대표는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에서 민간임대 공급 계획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채 대표는 "정부 출범 이후 나온 부동산 대책에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민간분양은 있지만 민간임대를 몇 가구, 어떤 유형으로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며 "민간 장기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하는 사업자를 집단으로 육성하고 분양사업과 다른 별도의 공급자 금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민간분양·매매시장에 대한 규제와 보유세 강화의 영향이 임대시장으로 이어질 경우 임대료가 오르고 다시 임차인의 주택 매수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며 "민간임대 공급을 별도의 축으로 키우지 않으면 당초 의도했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채 대표는 2022년 이후 비아파트 착공 감소의 배경에 민간임대 공급을 뒷받침하던 금융 구조의 붕괴가 있다고 진단했다.

채 대표는 "과거에는 비아파트를 공급한 뒤 전세보증금을 받아 공사비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공급이 이뤄졌지만 전세사기 사태 이후 이 같은 구조가 무너졌다"며 "민간 임대 공급을 위한 공급자 금융이 제도적으로 정착돼 있지 않아 2022년 이후 기존 공급체계가 와해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사업자가 분양 대신 임대주택을 공급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수도권과 서울에서 적정한 가격이면 분양은 쉽게 될 텐데 신축할 부지를 가진 민간업자가 뭐하러 임대를 하겠느냐"며 "본질적인 문제는 신축할 부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채 대표는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민간임대 시장에 상당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도심 내 비주거 용지 등 용도 전환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민간 장기임대 사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도심 내 활용 가능한 부지와 관련해 "그런 것을 발굴해야겠다"며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채 대표는 공급과 금융·세제 정책을 연계하기 위한 상시 협의체 구성도 주문했다.

그는 "주택은 공급부터 금융, 세제가 모두 연결돼 있다"며 "금융시장에 F4라는 기관들의 정례적인 모임이 있는 것처럼 주택에서도 'H3'와 같은 모임을 통해 대책을 지속적으로 후속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종완 한국자산연구원장은 이미 발표된 공급계획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례적인 정책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 원장은 "태릉CC와 용산정비창, 과천경마장 등을 보면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 조율 문제가 있다"며 "정례적인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특히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매월 한 번씩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단기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개발과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PF 사업장도 우량·비우량 사업장을 구분해 선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사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건설자재 비축제도와 해외 기능인력 활용 확대도 주문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해 기존에 발표된 지역의 착공이 지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내부적으로 60여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를 절반 이하로 줄이려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필요하면 규정을 바꾸든지 순차적으로 하는 절차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줄여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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