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日부동산 '잃어버린 30년'…우리도 그 정점 향해 달린다는 걱정 있어"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일본의 부동산 버블을 언급하면서 "우리도 사실 그 정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지 않냐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일본이 버블경제 붕괴 후 저성장·침체를 장기간 겪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부동산, 특히 토지는 제한돼있고 수요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 가격이 상승해서 일본이 한때 어려움을 겪었다. 계속 가격이 오르다가 결국은 한계점에 이르면서 소위 풍선처럼 터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30년, 20년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 우리도 사실 그 정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지 않냐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꽤 있다"며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국민의 공감대이기도 하고, 이 문제는 사실 매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금융 기관의 대출 여력은 사실 국민들의 것이고 금융의 반쯤은 공적인 것"이라며 "소위 국가발 권력이라고 하는, 국민에 위임된 권력의 일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돈 벌어서 내가 어디에 또는 개인적 관계에 의해서 돈 빌려주는 이런 것은 국가가 관여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이것을 누가 쓸지, 누구에게 그 금융을 활용할 기회를 줄 것이냐는 결국 정책의 문제로 치환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와 투기를 위해 금융을 활용해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그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은 사실 피해를 본다"며 "누군가가 국가 역량을 활용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이익을 얻는 게 바람직하냐는 이것은 결국 또 정책적인 문제인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변동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조세 제도"라며 "조세 제도라는 것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부담하는 재정적 부담인데, 이것을 특정 영역에 수요를 억지하거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은 약간 예외적인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원래 목적에서 사실은 살짝 벗어나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 조세를 통해 수요 공급에 관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게 온당하냐는 논쟁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