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사격훈련 계기 日오키노토리시미 섬 지위 공방…日 "유엔법상 섬"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중국 해군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실탄 사격훈련을 계기로 일본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중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일본 공영 NHK,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관방장관은 오키노토리시마에 대해 "우리나라는 1931년 내무성 고시 이후 오키노토리시마를 섬으로서 유효하게 지배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키노토리시마) 주변 해역에 배타적경제수역(EEZ) 등을 설치해 왔다. 섬으로서의 지위는 이미 확립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해양법 조약상의 섬"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중국 측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기하라 장관은 "중국 해군 함정의 사격 훈련은 주변 선박의 항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방위성은 지난 19일 오가사와라(小笠原) 제도 오키노토리시마에서 남서쪽으로 약 180㎞ 떨어진 일본 EEZ 내에서 중국 해군의 미사일 구축함 1척이 기관총 사격 훈련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중국 미사일 구축함은 주변 선박들에 대해 훈련 기간 및 구역을 사전에 연락해 통보했다. 기하라 장관은 21일 회견에서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에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계속해 철저한 경계·감시에 임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반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소위 '우려(關切)'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고 중국은 이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특히 린 대변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오키노토리는 섬이 아니라 암초이고 EEZ와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며 "일본이 오키노토리 암초를 EEZ라고 주장하면서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일 관계는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급속도로 악화됐다.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중국이 서서히 사격훈련 등 무력시위성 활동을 강화하자 일본 측은 경계감을 높이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일본 방위상은 지난 20일(현지 시간) 영국 남부 잉글랜드 햄프셔주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항공우주 전문 전시회 '판버러 에어쇼'에 참석해 이번 사격훈련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심화하고 있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21일 영국·이탈리아·일본 등 3국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프로젝트인 '글로벌전투항공프로그램(GCAP)'에 캐나다가 옵저버로서 참여하는 것을 논의하기 위한 4국 국방장관 회담을 영국 런던에서 가졌다.

그는 이 4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중국 사격훈련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고 현지에서 기자들에게 밝혔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중국과 러시아 해군 함정의 일본 주변 해역에서의 동향을 계속 주시하는 한편, 주변 해역 및 공역에서의 경계·감시 활동 등에 만전을 기하고 모든 기회를 통해 사실과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고 알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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