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前합참의장, 30일 '내란가담' 혐의 첫 재판…종합특검 2호 기소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합참 관계자 4명 재판이 다음 주 시작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출범 후 두 번째로 재판에 넘긴 사건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부장판사 오창섭·류창성·장성훈)는 오는 30일 오후 2시 김 전 의장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본 정책실장 등도 같은 혐의도 함께 재판받는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이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려 비상계엄을 지원하는 등 내란에 관여했다고도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이튿날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을 비롯한 합참 관계자들이 2024년 12월 4일 오전 2시께 김 전 의장에게 '국회에서 충돌이 벌어지고 있으니 병력을 빼야 한다'는 취지로 건의했는데, 김 전 의장이 특전사·수방사 병력 복귀 명령 등 별도의 제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특검팀은 보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9일 김 전 의장을 비롯해 정 전 차장, 이 전 차장, 김 전 실장 등 합참 관계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달 15일 김 전 의장을 제외한 3명에 대해서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의장 영장 기각 사유로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지난달 22일 종합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제 철학과 소신에는 변함이 없고, 사실과 진실에 따라서 소명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특검은 지난 2일 김 전 의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차장, 이 전 차장, 김 전 실장 등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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