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 개원 85%가 피부과…65%는 건보 청구 실적 없어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전공의를 거치지 않은 일반의가 개원한 의원급 의료기관 10곳 중 8곳 이상이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했지만 이중 65%는 건강보험 청구 실적이 없어 미용이나 비급여 위주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일반의가 신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285곳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신규 개설 의원 285곳 중 서울이 129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는 59곳으로 전체의 약 66%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진료과목을 보면 85.3%인 243곳이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했다.

단 243곳의 피부질환 건강보험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피부질환 건강보험 청구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기관이 158곳으로 전체의 약 65.0%를 차지했다. 연간 피부질환 건강보험 청구 건수가 100건 이하인 곳도 30곳이었다. 101~1000건은 44곳, 1001~5000건은 10곳, 5001건이 넘는 곳은 1곳이다.

피부질환 건강보험 청구가 없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나 미용 위주 시술로 의료기관을 운영했을 가능성이 있다.

전진숙 의원은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일반의 신규 의료기관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 피부질환 건강보험 진료 실적은 없는 기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단순한 의사 수 확대를 넘어 의료인력의 특정 분야 쏠림을 해소해야 한다.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와 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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