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부금 내국세 연동 유지돼야…초과분은 미래대응"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제도는 유지하되, 초과 재원은 향후 신설될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며 "안정적인 교육재정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전체 내국세의 20.79%는 초중고교 교육을 위한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된다. 교육교부금은 지방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1972년 도입된 제도로, 최근 학령인구 급감 속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100조원가량의 초과 세수가 예상되면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 장관은 내국세 연동 체계는 유지하면서도 초과 재원은 향후 신설될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적립해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에 투자하기 위해 마련되는 기금이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와 경제 호황으로 인한 초과 세수라는 새로운 현실을 무작정 외면할 수는 없다"며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 체계는 유지하되, 학령인구 감소를 일부 반영하면서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재원을 향후 신설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 미래대응기금 내에 '교육계정'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장관은 "초과 세수 등으로 확보된 재원은 영유아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인공지능(AI)교육 등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교육 분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돼야 한다"며 "그래야 초·중등교육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국가 교육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했다.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도 예산 집행 효율을 높이기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장관은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인 집행은 줄이고 학생과 교육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는 더욱 과감해져야 한다"며 "교육부는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지키고, 초과 재원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 더욱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재정 운용의 책임성은 더욱 높이는 길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해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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