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정부, 선거 앞두고 레버리지 ETF 졸속 추진"…국정조사 촉구

[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최근 급격한 주가 변동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삼성전자·SK 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선거용 도박 상품"으로 규정하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질과 국정조사 등을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우리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 롤러코스터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은 우리 주식시장을 '코스피 카지노'라고 부르고 있다"며 "그 중심에 레버리지 ETF가 있다. 애당초 도입돼서는 안 되는 것을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불량 식품은 시장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만든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스닥에서 되는 것을 왜 막느냐며 금융위원회에 다그쳤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과연 몰랐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코스피 카지노'에 김 실장도, 이 대통령도 사과 한마디 없다. 상장폐지는 어렵다는 말만 하며 투자한 국민과 시장에 책임을 돌리려 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빚투'를 부추기고 주가가 오를 때는 자화자찬하더니, 국민 피해가 커지자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주식시장의 정책 결정이 어떻게 됐는지 보려면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됐는지 곁눈질하면 답이 나올 것"이라며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다고 하지만 끝날 일이 아니다. 국정조사든 어떤 것이든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묻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욱 의원도 이날 "레버리지 ETF는 우리 증시를 '초단타 투기판'으로 만들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초우량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도박주로 변질시켰고, 개인과 가정의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대통령이 깊숙이 개입한 명백한 정부의 정책 실패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과 한마디 없이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성권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부가 나서 '위험한 도박 상품' 출시를 서두른 이유는 '선거용' 외에는 설명이 어렵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주가 상승을 실력으로 착각한 이 대통령의 자만도 원인"이라며 "주식시장은 하루짜리 도박 게임으로 전락했고, 삼전닉스 ETF 상품에 쏠려 다른 종목의 매수는 실종되며 깡통 계좌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가 주도해 밀어붙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이 대한민국 증시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놨다"며 "초고위험 상품을 시행령까지 편법으로 고쳐가며 5개월 만에 졸속 추진하더니, 결국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안기고 국민 자산을 잿더미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정 최고 책임자인 이 대통령의 태도는 한가하다 못해 충격적"이라며 "본인들이 시장에 불을 질러놓고 정작 대통령은 '29억원 똘똘한 한 채 팔았다'며 연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삼매경에 빠져있으니, 국정 책임자로서의 최소한의 상식조차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충분한 검토 없이 일단 밀어붙이고 보자는 이재명 정권 특유의 '일방통행 졸속 국정'이 초래한 예고된 참사"라며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대통령이라면 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오징어 게임장을 깔아준 김용범 실장을 경질하고, 국정 실패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참사 및 국민연금 동원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지체 없이 수용하라"고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런 고위험 상품을 무리하게 도입했는지, 국민연금이 인위적 주가 부양에 동원됐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도 "경제정책은 실험이 아니며, 국민의 자산은 정책 실패의 대가가 돼서는 안 된다"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책임을 묻는 것이다. 대통령이 진정 시장 정상화의 의지가 있다면, 그 첫 번째 조치는 김용범 실장의 즉각적인 경질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 16일 투자자의 기본 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매매 수량 단위를 1주에서 20주씩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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