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낮은 29억원에 매매…조합원 분양권 스스로 포기해"
"매수자 사정 고려를 편법인양 몰아세워…가짜뉴스 중단하라"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민의힘이 대통령 사저의 매각을 두고 비상식적인 억측을 쏟아내며 선동하고 있다"고 했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시세보다 낮은 29억원에 자택 매매를 완료했다. 이는 부동산 정상화라는 정책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해당 주택을 계속 소유했다면, 아무런 제약 없이 조합원 분양권과 향후 가치 상승 이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다"며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자택 매매는 '시세차익을 거둔 거래'가 아니라 '조합원 분양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매매 과정에서 매수자의 사정을 고려해준 것을 편법인 양 몰아세우고 있다. 잔금 수령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한 것은, 매수인의 조합원 지위 취득과 자금 사정을 배려해 매도인이 회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러한 '선등기·후잔금' 방식과 잔금 지급 시기 결정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해 쌍방이 합의했으며, 계약 내용에 따라 절차대로 이행된 투명한 거래"라며 "이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은 미수령 잔금을 담보하기 위한 등기 실무상 불가피한 안전장치다"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편법 꼼수'가 아닐 뿐더러 '사채'와는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라며 "법의 틈새를 이용해 각종 부동산 꼼수와 투기를 일삼아온 국민의힘이기에 가능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가짜뉴스와 선동으로 대통령의 주택시장 안정화 의지를 꺾으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흠집 내기용 가짜뉴스 유포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이 진정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바란다면, 가짜뉴스 선동이 아닌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에 참여하는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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