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시대 국가 역할은 생산·통제 아닌 시장조직…구슬 꿰는 역할"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AI(인공지능) 시대의 국가는 생산하는 국가도, 통제하는 국가도 아니다"라며 "시장을 조직하는 국가"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AI 시대, 국가는 시장을 조직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국가가 시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혼자서는 넘지 못하는 문턱만 넘겨주고 물러나는 것"이라며 "AI를 만들고 팔고 쓰는 일은 그대로 시장에 맡기되, 국가는 흩어진 조건들을 엮어 잠긴 문을 여는 일만 맡는다"고했다.

김 실장은 "AI는 사 두면 저절로 좋아지는 물건이 아니다"라며 "시장에만 맡겨 두면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 비어 있는 시장이 아니라, 잠긴 시장"이라고 했다. 그는 "병원은 규제가 풀리기를 기다리고, 규제 당국은 성공한 사례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기업은 확실한 수요가 보이기를 기다린다"며 "개별로 보면 합리적인 판단이 모여, 사회 전체로는 열려야 할 시장이 멈춰 서 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모두의 AI' 사업을 이런 철학이 구현된 사례로 들었다. 그는 "모두의 AI는 국가가 바로 이 자리에 들어선 사업"이라며 "이것을 갖추는 이유는 시장의 문제라기보다 안보의 문제다. 나라가 쓰는 지능의 기반을 통째로 남에게 맡겨 두면, 공급이 끊기거나 값이 오르거나 상대의 정책이 바뀔 때 속수무책이 된다"고 했다.

그는 국민에게 국산 AI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일상 속에 AI 활용을 뿌리내려 수요와 데이터를 꾸준히 쌓아 가는 일이고, 그렇게 쌓인 수요와 데이터는 자국 AI 시장이 스스로 자라날 토대가 된다"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 영역에서 AI가 활용될 구체적 상황을 언급하며 "민간은 그 위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진짜로 시장을 여는 쪽은 이쪽이다"라고 했다.

김 실장은 정책 지속가능성에 대해선 "정부 지원이 끝난 뒤에도 이 시장이 스스로 굴러가느냐"가 관건이라며 "자생력은 몇 년 뒤에 결과를 보고 채점할 성적표가 아니라, 처음부터 설계에 넣어야 할 조건"이라고 말했다. 또 "AI에 대한 접근은 이제 하나의 기본권으로 보아야 한다"며 "국민 누구도 그 문 앞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챙기는 일은 국가의 몫"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가는 경기장에서 가장 큰 선수가 아니라, 경기장을 설계하는 심판이어야 한다"며 새로운 참여에 항상 열려 있고, 성과로 경쟁시키며, 시장이 자립하면 비켜서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AI시대에 국가가 할 일은 구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슬을 꿰는 것"이라며 "그렇게 꿰어진 시장이 향하는 곳에 AI 기본사회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컴퓨팅을 보장한다는 것은 현금을 나누어 주는 복지와는 다르다"며 "그렇게 조직된 시장은 더 많은 사람이 AI를 쓰는 데 그치지 않고 만드는 쪽에 참여하는 사회로 이어진다. 그것이 AI 기본사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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