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직후 400만달러 복권 잭팟…"서류 오류" 억지 쓴 전남편 美대법원서 패소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이혼 직후 400만달러(약 59억원)에 달하는 즉석 복권에 당첨된 아내를 상대로, 전남편이 법원 행정 착오를 빌미 삼아 소송을 냈으나 미국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지난 12일(현지 시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대법원은 아나 바렐라가 당첨된 400만달러 규모의 즉석 복권 상금을 두고 전남편 다니엘 몬테이루가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두 사람은 2007년 11월에 결혼했으나, 불과 5년 만에 별거에 들어가며 오랜 기간 완전히 떨어져 지냈다. 이후 바렐라가 2020년 2월 공식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판사는 부부 사이에 남은 재산이나 공동 부채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혼을 승인했다.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된 뒤인 2020년 11월 4일, 바렐라는 편의점에서 구매한 즉석 복권이 400만달러에 당첨되는 행운을 안았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전남편 몬테이루는 2021년 9월 법원에 이혼 판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원래대로라면 이혼 확정 전 20일간의 대기 기간을 거쳐야 했으나, 당시 변호사 없이 서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기 기간 서류와 최종 심판 명령서가 2020년 10월 8일 같은 날에 동시에 접수되는 행정적 착오가 발생했다.

전남편 측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법원 행정이 어수선해 서류 처리에 실수가 있었으므로, 복권을 구매한 시점에도 자신들이 법적 부부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법원은 당시 팬데믹 여파로 판결이 조금 일찍 내려지는 등 행정적 불규칙성이 있었다는 점을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로드아일랜드주 대법원은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전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폴 A. 서텔 대법원장은 판결문을 통해 "겉보기에는 원만해 보이던 이혼이 거액의 복권 당첨 한 방으로 법적 분쟁으로 돌변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비록 서류 처리 과정에 사소한 실수가 있었더라도 이혼 자체를 무효화 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바렐라가 법적으로 완벽하게 갈라선 뒤에 산 복권이기 때문에, 이 당첨금은 혼인 재산이 될 수 없으며 전적으로 바렐라의 개인 재산이라는 판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