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익에…산업장관 '미래 투자' vs 노동장관 '이익 공유'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기업의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여부를 두고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반도체 대기업의 초과이윤은 정부의 세제 혜택과 인프라 지원,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공정한 분배를 하는 것이 사실상의 재투자라고 주장했다. 사회적 차원에서 기업의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다음 시대의 경쟁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익이 미래 산업으로 투자될 때 대한민국은 AI를 선도하는 제조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김 장관의 견해다.

노동부는 지난 14일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혁신의 길 토론회'를 열고 기업의 초과 이윤 공유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토론회에선 AI 시대 기업 혁신 투자, 원·하청 상생, 미래 세대 일자리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영훈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기존 문법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모두 담아내기 어렵다"며 "우리에게는 AI 시대에 맞는 인간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거둔 천문학적인 성과는 기업의 독자적 혁신만으로 이뤄진 결과물이 아니다"며 "글로벌 시장의 특수한 환경과 정부의 세제 혜택·인프라 지원, 수많은 원·하청 노동자의 땀방울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천문학적인 AI 성과는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이익의 총량으로 '투자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어야 한다"며 "공정한 분배가 더 확실한 재투자"라고 강조했다.

최근 반도체 기업의 막대한 이익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원 아래 이뤄진 만큼 상생을 위한 재분배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하청·협력업체 근로자의 성과도 보상해야 한다는 논리로 해석된다.

반면 15일 열린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 참석한 김정관 장관은 AI 시대의 기업의 투자는 반도체 경쟁력 확보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활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장관은 AI 시대 기업의 투자와 관련해 "AI 시대에는 기업의 이익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바꿔야 한다"며 "AI혁명은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고 최근엔 기업들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 시대의 횡재가 다음 시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쌓았던 부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며 "반도체가 거둔 막대한 이익 역시 마찬가지다. 일시적인 성과로 소비할 지, 새로운 투자로 연결할 지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의 이익은 내일의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가 돼야 하고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기업의 이익이 미래 산업으로 투자될 때 대한민국은 AI를 선도하는 제조 강국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AI 시대의 노동에 대해선 "산업화 시기에는 얼마나 오래 일하는 지가 중요했지만 정보화 시대엔 정보 활용이 중요했다. AI시대엔 얼마나 AI와 함께 일할 수 있는가. 빠르게 배우고 변화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AI는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확장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며 "같은 공장이라도 AI를 활용하는가 안하는가에 따라 경쟁력이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AI 시대 노사관계와 관련해선 "노사 문화도 협력의 혁명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노사가 대립의 문화로 바라본다면 세계적인 경쟁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의견을 전했다.

김 장관은 "AI시대의 속도는 경쟁력인데 그 속도가 신뢰에서 나온다. 기업은 노동자를 비용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자산이자 동반자로 생각해야 한다"며 "기업의 성장을 자신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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