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절벽 해소하려면 도시계획·건축규제 유연화 필요"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 계획과 건축 규제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14일 서울 모처에서 국토교통부 주재로 열린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본부장은 "도시 계획은 장기적인 예측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해야 하지만 산업 구조와 생활 방식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면서 "계획 변경은 일어날 수 있지만 정책·제도적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어 계획 수립 단계부터 용도·밀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한국형 화이트존'(도시혁신구역) 같은 것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조성된 공간을 수요 변화에 맞게 전환하는 건축 용도의 유연성은 토지 발굴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 있어 주택 공급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굉장한 중요한 기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들어 "주택 공급을 위한 유연성 강화 시 비용이 발생한다"며 "이러한 전환 비용을 낮추면서 품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체계적인 틀을 만들어 가는 게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 참석자들도 실질적인 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저층 주거지의 일조권 사선 제한과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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