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남중국해 중재 판결은 중국 억압 위한 정치쇼"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이 10주년을 맞은 가운데 중국을 향해 일부 유럽 국가들까지 가세한 비판에 중국 정부가 재차 강하게 반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유럽 국가들이 미국·일본·필리핀 등의 남중국해 중재 판결 10주년 관련 공동성명에 참여하고 유럽연합(EU)도 별도의 성명을 낸 데 대해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린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EU와 관련 국가들을 각각 면담하고 외교적 항의를 제기했다면서 "남중국해 제도에 대한 중국의 주권과 남중국해 관련 권익은 오랜 역사적 과정에서 확립됐고 충분한 역사적·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위 중재재판소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임시로 만들어진 것으로 그 자체가 권위나 공정성이 전혀 없다"며 "단지 몇몇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중국을 억압하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쇼를 벌이는 것일 뿐 중국은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린 대변인은 "유럽 일부 국가들이 국제법 문제에 대해 공공연히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그들의 국제적 신뢰를 더욱 약화시킬 뿐 아니라 중·EU 간의 상호 신뢰 증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유럽은 남중국해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고 중국의 정당한 남중국해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우리는 유럽이 말과 행동을 신중히 하고 중·EU 관계와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불법 판결에 대한 지지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홍콩특별행정구에서 남중국해 중재 판결에 대한 반박 논리를 제기하기 위해 중국 학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남중국해 안보 원탁대화'도 함께 거론하면서 판결에 대해 비판했다.

린 대변인은 "원탁대화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남중국해 중재안은 본질적으로 법의 외피를 쓴 정치 코미디"라며 "10년 동안 점점 더 많은 지식인들이 남중국해 중재 사건의 진면목을 명확히 보고 있고 많은 국가의 실천과 국제 사법기관의 관련 사건을 처리도 판결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일본을 비롯해 독일·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들까지 포함된 14개국은 지난 12일 공동성명에서 "10년 전 PCA가 내린 판결은 중요한 이정표"라며 "우리는 해당 결정이 중국과 필리핀 사이 최종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확정적임을 다시 확인한다"고 밝혔다. EU도 별도 성명을 통해 해당 판결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주중국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항의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는 한편 중국 관영매체도 사설을 통해 비난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3일 홍콩에서는 화양해양연구센터와 중국난하이연구원 등 중국 내 싱크탱크들이 남중국해 안보 원탁대화를 열어 '남중국해 중재 판결에 대한 새로운 비판'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중재 판결에 결함이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아울러 지난달 30일 광저우에서 지난대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필리핀 최북단의 바탄제도가 대만에 속해 있는 만큼 중국의 주권 하에 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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