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청소년·65세 이상 대중교통 무료화" 시의회서 주장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의회에서 청소년과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서국보·김태효 부산시의원은 14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각 청소년과 어르신 교통복지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먼저 서국보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청소년 동백패스'를 전면 개편해 청소년 대중교통 완전 무료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부산은 청소년 동백패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사후 환급 방식의 소극적 지원에 머물고 있다"며 "지난해 환급액도 17억원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는 지난해 8월부터 13~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부산 청소년들의 버스·마을버스·도시철도 연간 교통카드 사용액은 35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산시의 동백패스 지원 예산과 부산시교육청의 통학 지원 예산을 통합하면 필요한 재원의 상당 부분을 마련할 수 있다"며 "흩어진 예산과 행정력을 모아 모든 청소년에게 보편적인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효 의원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어르신 버스비 지원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이동권이라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라며 "현재 부산의 교통복지 체계는 도시철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지원의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역세권에 거주하는 어르신은 도시철도 무료 이용 혜택을 받고 있지만, 고지대와 비역세권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버스비 부담을 지고 있다"며 "이동이 더 필요한 분들이 오히려 교통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의 65세 이상 인구 약 84만명을 기준으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수송분담률을 적용하면 연간 약 430억원이면 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비효율적인 관급공사 관행 개선만으로도 상당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산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은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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