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과하지 않아" vs "나라 위한 계엄"…尹 확정판결에 시민들 이견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조서영·엄선웅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및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온 9일 서울역 대합실. 공용 텔레비전 앞에는 선고를 지켜보려는 시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벤치에 앉아 화면을 응시하는 시민들, 발걸음을 멈추고 서서 선고를 지켜보는 직장인들, 생중계 장면이 신기한 듯 촬영하는 외국인 관광객까지 대합실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대법원은 이날 소부(대법원 4명 구성) 기준 사상 첫 생중계를 진행했다.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 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었다.

이흥구 대법관이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판결을 확정한다는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 시민들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로 상황을 지켜봤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이후 538일 만에 첫 확정판결이 나온 가운데, 시민들은 윤 전 대통령에게 확정된 징역 7년의 형량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판결을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렸다. 경북 안동에서 온 배모(72)씨는 "갑자기 계엄이 터져 많이 놀랐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한다"며 "7년은 절대 과한 게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고 뽑아준 국민들을 너무 실망시켰다"고 말했다.

반면 용산구에 거주하는 70대 A씨는 "윤 전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된 것이 안타깝다"며 "형량이 너무 과하다. 주변에서도 다 비슷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너무 오랜 기간이 소요됐다는 의견도 있었다. 40대 여성 신모씨는 "계엄 이후 국민들을 너무 지치게 했다"며 "잘못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너무 오랫동안 재판을 끌어왔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명분과 처벌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갈렸지만, 민주주의 훼손이나 양극화 심화 등 문제를 우려하는 공통된 목소리도 나타났다.

대구에 거주하는 50대 김모씨는 "비상계엄으로 한국의 양극화가 너무 심해졌다. 일상을 살아가도 누구는 극우로, 누구는 극좌로 불린다"며 "사회적 손실이 너무 크다. 민주주의가 분열됐다"고 말했다.

70대 A씨는 "우리는 나이가 많지만, 젊은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가려면 나라가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특히 정치인들이 문제다. 여야 할 것 없이 다 각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씨는 "전 정권에선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니, 이번에는 여당 의원 수가 너무 많아 독단적으로 모든 게 이뤄지고 있다. 장윤기 사건을 보면 보완수사권 폐지도 걱정이 된다.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평양 무인기 침투' 일반이적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 받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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