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미래위 진상조사단 두고 내부 반발 계속…"법적 근거가 뭔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검찰권 남용과 인권 침해를 들여다보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의 조사기구인 진상조사단 출범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위법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대통령 이해충돌 사건의 공소 취소 등을 위한 또 다른 기우제'라는 글을 올려 진상조사단을 비판했다.

강 검사는 "4월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정조사권 발동에 따라 대통령 관련 사건들에 대한 개입 및 공소 취소 등 목적의 위헌·위법한 국정조사가 있었다"며 "법무부는 검찰과장을 조사단장으로 임명하는 등 국정조사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단을 구성했는데, 진상조사권 발동은 국정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위헌·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근거로 하는 추가적인 공권력 발동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동일한 위헌·위법성이 태생적으로 내재됐다"고 지적했다.

또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은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 중지되고 공범이나 관련자들은 재판 진행 중인 이해충돌 사건"이라며 "다수의 수사, 감찰 사건들이 몇 년째 진행 중이고 국정조사까지 했던 건인데 또다시 발동된 진상조사권은 또 다른 기우제이자 먼지 만들기 시도"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현재 중복 진행되고 있는 검찰·공수처·경찰의 수사 사건 등은 모두 종결시키고 하나의 절차만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상조사단 출범 이후 검찰 내부에선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지난 2일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총장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한 계통적 한계를 벗어나 대검 각부 사이에 업무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진상조사 업무는 감찰부장 또는 인권정책관이 처리하는 게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며, 헌법상 법치주의 이념에 부합한다"며 구성 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했다.

김민아 서울고검 검사도 전날 '남 일인가, 내 일인가-진상조사단의 사건 기록 열람 등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진상조사단이 수사·공판 기록을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고 비판했다.

김 검사는 "진상조사단은 피의자, 사건 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수사준칙과 열람등사 지침에 따른 열람등사는 불가능하다"며 "진상조사를 할 수 있을 뿐 수사권한이 있는지도 모호한 조직이니 '수사상 필요'한 것을 소명할 수도 없어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중이거나 공판 중인 기록을 사건 당사자나 수사 및 공소유지 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져갈 수 있는 경우는 '감찰'을 하는 경우만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단은 앞으로 기록을 무슨 근거로,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실 것인가.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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