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1년간 서울 전월세 8~9% 상승…공공주택 공급 늘려야"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8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저렴한 가격에 20년 이상 장기 거주 가능한 '진짜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가격이 8~9% 상승했다. 이들은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이 일정 비율 이상 공급되면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50년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통합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이 직접 건설해 부동산 시장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20년 이상 장기간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이 도심 집값 과열을 막는 '진짜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분류했다.

지난 2024년 재고 기준 총 197만2000호의 공공주택 중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건 101만6000호로 51.5%에 달한다. 2015년과 비교하면 13만호가량 증가한 숫자지만, 전체 공공임대주택 중 차지하는 비율은 18.9%p(포인트) 감소했다.

경실련은 또한 토지임대부 주택의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민간에 분양하는 방식이다. 공공분양과 달리 토지 비용이 제외돼 같은 지역의 30%에 가까운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어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2개 단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3개 단지 등 총 1914호가 공급됐다. LH의 2개 단지는 지난 2013년, 2014년 입주를 완료했고, SH 3개 단지는 현재 공사 중이다.

경실련은 "지금 필요한 건 단순한 공급 확대가 아닌 시민들이 실제로 부담할 수 있는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라며 "정부는 진짜 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을 통해 저렴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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