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탄소중립 성과 가속…기후부, 실행전략 마련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실행전략을 마련했다.

기후부는 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광역 지방정부 부단체장 대상 간담회를 열고 '지역사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행전략'을 공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후부는 지방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와 중앙정부에서 추진·지원할 사항을 제시하며 지역의 협조를 구한다.

주요 내용은 지역 주도의 이행체계 혁신, 7대 녹색 인프라 사업을 포함한 이행모델 확립, 지원기반 재설계 등으로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이행 방안이 포함돼 있다.

우선 지역주도 이행체계를 혁신한다. 제2차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컨설팅, 예산 등을 제공해 지방정부가 실효성 있는 감축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재편·활성화하고, 지방정부 단체장 직속의 탄소중립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등 거버넌스 체계를 개편한다.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거점화와 광역-기초 탄소중립 지원센터 간 연계 강화를 기반으로 모든 광역·기초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돕는다.

지역 이행모델 확립 및 실천 강화에도 나선다. 실질적인 감축 성과가 창출되도록 에너지, 폐기물, 수송, 주택·건물, 흡수원 확대 등 부문별 7대 녹색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햇빛·바람소득마을, 주택·아파트 지붕과 베란다에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지원한다. 도서지역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계통 독립섬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을 추진한다.

2030 직매립 전면 금지 대비 폐기물 소각장 신설, 노후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을 확충한다.

지방정부 주도로 수요 응답형 전기버스·택시를 도입한다. 건물 리모델링 또는 건물 신축 시 태양광, 히트펌프 등 재생에너지 설비와 충전 기반시설 도입과 관련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감축모델 발굴·확산을 목표로 에너지·폐기물 등 유형에 따라 비용 대비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모범사례를 선별한다. 지방정부 담당자의 업무상 활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성과를 지자체 합동평가(행안부)에 반영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해 표창, 상금, 해외 선진사례 탐방 기회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지원기반도 재설계한다. 지역의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파악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인벤토리 시스템(GIRS) 내 지역별 배출량, 배출특성 등 상세한 정보 조회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방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중앙-지방-공기업 협업·자문 체계를 구축한다.

온실가스 감축 모델, 배출량 산정 등에 대한 교육과 개별 진단을 제공하는 등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의 탄소중립 성과가 확대되도록 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방정부는 건물·수송·폐기물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실행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국가 전체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이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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