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 기업 재도약 지원 대책 발표
AI기반 시스템으로 위기징후 미리 탐지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8/01/NISI20240801_0020447856_web.jpg?rnd=20240801164316)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정부가 AI 기반 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의 위기 징후를 미리 탐지하고 이를 기업에 알려 대응할 수 있게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성장과 회복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위기상황이 장기화되기 전 조기에 탐지해서 알리고, 성장성과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맞춤형 지원하는 재도약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성장 둔화와 수익성 악화로 인해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한계기업이 증가하는 등 위기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한계중소기업 비중은 2020년 6.5%에서 2022년 7.9%로, 2024년에는 8.8%까지 늘었다. 중기부가 한국평가데이터(KODATA)를 통해 재무정보 확인이 가능한 법인 중소기업 약 11만 개사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절반가량인 5만5000개사가 성장과 재무 측면에서 위기를 겪거나 징후를 보였다.
재무위기 기업 중 한계기업(9700개사, 8.8%)의 45%는 매출이 증가하고 있어, 적기에 구조 개선을 지원할 경우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도 상당했다.
중기부는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융자기업 부실징후 조기 경보로 관리하고 있는 대상을 6만개사에서 25만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성장과 재무위기 징후까지 탐지해 알리는 'AI 기반 중소기업 위기경보알림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별 위기징후지수를 정상, 주의, 예비경보, 경보 등 4단계로 도출할 계획이다. 예비경보·경보단계 기업에는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위기상황 알림과 재도약 지원제도 정보를 제공한다.
또 위기경보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진단과 검증을 실시해 성장성·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선별할 방침이다. 기업별 여건에 따라 경영개선·사업전환계획 수립 컨설팅부터 융자, 연구개발(R&D), 채무조정 연계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구조 개선 및 회생 지원도 강화한다. 구조개선 지원 심사기준을 정상화·성장 가능성 중심으로 개편해 대상 선별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영개선계획 이행실적 우수기업에 대해선 자금평가 절차 간소화와 융자 우대 등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하는 금융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노력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 평가항목에 '중소기업 채무조정 비중'을 반영해 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한다.
성장 위기기업의 유망사업 전환을 촉진하는 전략도 구축했다. 현행 6개 신사업 분야에 5극 3특 성장엔진 및 이와 연계한 지역주력산업 분야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추가해 유망 신사업 분야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실행 단계별 기업에 필요한 기술, 인력, 금융 및 판로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그간 사업전환 성공·실패 여부만 판단하던 성과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연차별 목표 달성도와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마일스톤(단계 목표) 방식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재도약을 위한 제도·인프라도 뒷받침할 방침이다. 기업의 업종 추가 또는 전환 외에도 분사, 조인트벤처, 인수합병 등 다양한 조직형태를 활용한 사업전환을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다.
사업전환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사업장을 축소하더라도 신규 투자규모가 더 큰 경우에는 지방투자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신사업 전환 승인기업의 경우 전문 외국인력(E-7)의 체류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까지 확대해 현장 인력난 해소를 돕는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 이행을 뒷받침하는 재도약 지원 예산이 확대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중기부 노용석 제1차관은 "혁신과 도전이 지속되는 중소기업 재도약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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