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장 "캐나다 잠수함 사업, 나토 상호운용성에서 결정적 차이"(종합)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유자비 기자 =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7일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잠수함사업(CPSP)에서 한국이 선정되지 못한 데 대해 "결정적 차이는 승조원 공유까지 가능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상호운용성, 협력 부분에서 발생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과가 아쉽지만 이번 도전 성과가 없지는 않다"며 "우리 잠수함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을 세계 방산시장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이어 "이제 안보동맹 중시 블럭화와 자국 무기 우선주의는 방산시장의 상수가 되었다"며 "블럭을 뛰어넘을 정도의 기술 격차를 확보하고 획기적인 현지화를 통해 주류시장 진입의 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 청장은 "방사청은 앞으로 기술격차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과 기업들의 효과적인 현지화 전략을 지원하겠다"며 "특히 국가적 과제인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부응해 방산 AI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잠수함 사업자 선정을 발표하기 전 한국과 캐나다 간 사전소통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카니 (캐나다) 총리가 발표하면서 우리 대통령께 사전 양해를 구했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사전에 국가 간 예의를 다한 소통이 있었다"고 밝혔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6일(현지시각) 핼리팩스 해군기지에서 CPSP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관련 질문에 "지난 주말 이재명 대통령과 길고 친밀한 대화를 나누며 이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나토 동맹의 벽을 실감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아쉬운 결과를 낸 것은 안보동맹에 대한 (캐나다의) 전략적 배려"라며 "독일의 경우 현재 제작되지 않은 설계로만 존재하는 잠수함인 반면 우리는 실전 배치된 잠수함이었다. 수직발사관 등 무장체계에서도 상대적 우위에 있어서 기술적 측면으로는 충분히 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장애는 앞으로도 자주 발생할 수 있다"며 "전략적 관계라는 것은 외교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 격차를 확보하지 않으면 시장 확보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캐나다 입장에서는 기존 나토 동맹 강화와 인도·태평양 파트너(한국) 확장 사이에서 전략적 고민이 있었다면서 "우리와의 인태 협력은 앞으로 만들어가는 일인데 반해 대서양의 동맹관계는 70년간 작동된 현실의 문제"라고 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캐나다 입장에서는 약간 독특한 건 북극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컸다"며 "그 환경이 우리하고 굉장히 거리가 있다. 우리는 북극이라는 게 북극항로에 관한 매우 개념적인 정도의 일인데, 캐나다에서 북극은 굉장히 현실적인 안보 관심사"라고 했다.

이어 "그 점에서 우리와 독일의 환경이 조금 다른 것 같다"며 "독일은 북극 근접 영역이고 우리는 많이 떨어져 있고, 독일이 ITB(산업·기술적 혜택) 일환으로 북극 현대화 사업 참여하는 게, 우리는 사실 상당히 어렵다. 사업 현실성 측면에서도 어렵지만 지속시키는 우리 산업 구조 측면에서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구조적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캐나다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양국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를 포함한 우리 정부 관계부처와 민간기업 등은 원팀으로 잠수함 수주 위해 끝까지 최선 다했고, 이 과정에서 우리 잠수함의 우수한 성능과 기술력, 우리가 제안한 산업협력 패키지는 캐나다 정부와 업계들로부터 널리 인정 받았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수주 과정을 통해 국제사회가 우리의 뛰어난 방산 능력 등에 주목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방산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한-캐나다간 국방, 방산, 에너지, 핵심광물 등 분야에서 상호호혜적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카니 총리는 60조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독일 업체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TKMS는 한화오션·에이치디(HD)현대중공업 원팀과 경쟁해 온 업체다. 한국은 3600t급 장보고-Ⅲ 배치(Batch)-Ⅱ를, 독일은 노르웨이와 공동 설계한 '타입 212CD' 잠수함을 제안했다.

캐나다, 독일, 노르웨이는 모두 군사안보 동맹인 나토 회원국이다.

이 청장은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더불어 부처를 망라한 총력 지원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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