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반도체팹 속도전, 관건은 군부대 이전…빨리 어떻게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0조원을 투입하는 호남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입지로 광주 군공항 부지가 최종 확정되면서 해당 부지 내 공군 제1전투비행단의 이전 문제가 당장 해결해야 할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단계적 착공부터 해외 이전, 기능 소산(疏散·분산 배치)까지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는 가운데 정부가 강조한 속도전 기조 속에 글로벌 반도체 패권을 거머쥐기 위한 해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 부지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점유하고 있는 826만㎡(250만 평)의 부지가 온전히 비워져야 한다.

해당 부지는 현재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비행 안전구역'으로 묶여 있어 민간인 출입은 물론 어떠한 개발행위도 불가능한 상태다.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으로 지정되더라도 전투기 이·착륙과 군사훈련이 계속되는 한 초미세 공정이 핵심인 반도체 공장 착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핵심 경쟁력은 속도"라며 "비행단 이전과 규제 해제가 늦어질 경우 곧바로 국가적 손실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는 탄약고 부지에서 우선 첫 삽을 뜨는 '단계적 이전론'이 거론되고 있다.

비행단 전체를 새로운 기지로 완전 이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수조원대 사업비와 주민 반발로 착공 자체가 수년간 지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리스크가 크다.

특히 지자체가 먼저 신공항을 지어주고 기존 땅을 받아 개발하는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최소 10년 이상 소요돼 투자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감도 단계적 이전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1단계로 탄약고와 군부대 일부 지원시설을 이전하고 2단계로 정비시설을 이전하고 활주로 일부를 폐쇄한 뒤 3단계로 비행단 본체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군공항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도 일부 부지에서 반도체 공장을 우선 착공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전남대 최영태 명예교수는 "임기 내 군공항 이전을 완공하고 산단을 조성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이미 국방부가 매입해둔 군공항 옆 탄약고 예정 부지 63만평과 마륵동 탄약고 부지 60여만평 중 한곳을 활용해 우선 착공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맞물려 기능별 분산 배치론도 거론되고 있다. 전투기 운용은 다른 공군기지로, 정비창은 별도 군 시설로, 탄약고는 다른 지역으로, 교육시설은 기존 기지를 활용하는 전략으로다. 이럴 경우 이전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병력, 장비, 시설 등을 한 곳에 모아두지 않고 여러 곳으로 분산시키는 '소산'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무안에 새로운 군공항이 건설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현재 광주 군공항의 훈련 소요를 타 공군기지로 신속히 분산(소산)하는 계획을 공군과 상의해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올해 착공해 3년 내에 반도체 생산을 해야만 800조 투자가 흔들림 없이 진행될 수 있다"며 "비상한 시기인 점을 감안해 군공항 훈련기능의 신속한 이전이라는 비상한 방안을 실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줄곧 제기돼온 '해외 이전론'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지난해 대통령실에 '조종사 훈련센터 해외 이전'을 건의했다. 광주 군공항 이착륙 비행의 97%가 조종사 양성을 위한 '훈련비행'이라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광주상의는 건의문에서 "해외 훈련기지 운영은 국내 소음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뿐만 아니라 전시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조종사 양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성걸 전 국방연구소 연구원은 지난해 8월 '광주 군공항 이전, 해법을 말하다' TV토론회에서 "훈련기능만 해외기지로 이전하는 분리모델이 필요하다"며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외 공군기지 공동 활용은 이미 여러 국가에서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노병균 전 공군 교육사령관은 "해외 훈련을 통해 국제협력과 연합 훈련을 확대할 수 있고 기지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국산항공기와 정비기술 수출 등 방위산업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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