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드릴 것 없나요?"…김건희 매관매직 1심, 청탁 '적극 호응' 판단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청탁을 받을 당시 청탁의 대가를 인식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호응했다고 판단했다.

29일 뉴시스가 입수한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판결문에 따르면 김 여사는 청탁을 직접 수용하여 실현하는 과정에 개입해 자신이 수수한 금품들이 공무원의 직무 알선과 결부된 대가성 물품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수수한 이후 만남인 2022년 4월 만남에서 김 여사는 이 회장에게 먼저 "회사에 도와드릴 것은 없느냐"고 질문했다. 이날 이 회장은 김 여사에게 티파니 브로치를 제공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후적 언동은 김 여사 역시 이 회장의 금품 제공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매개로 장차 서희건섭 기업 활동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 직무 관련 사항에 관해 도움이나 편의를 목적으로 이뤄진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통상적인 축하 선물을 받는 자리에서 수령자가 먼저 공여자에게 직무 관련 도움의 필요성을 묻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며 "김 여사는 이미 앞선 목걸이 수수 당시부터 이 회장의 금품 제공에 대가관계가 수반돼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후 이 회장의 맏사위이자 인사 청탁의 대상이었던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바쁘실텐데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직접 격려의 말을 전하는 등 이 회장의 청탁 내용을 인식하고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 여사는 청탁을 단순히 전달받거나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현 과정에 일정 부분 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금거북이를 교부하며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야기를 꺼내자 "알겠다"는 취지로 응답하기도 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이 금거북이 교부 한 달 뒤 세한도 복제품을 보냈을 때 임명 청탁 명목하에 제공된 것임을 김 여사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업가 서성빈씨에게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김 여사에게 제공한 후 같은 날 바쉐론콘스탄틴 한국지사장에게 "대만족 실물이 더 이쁘다고"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지사장은 "아 너무 잘됐네요. 역시 회장님이 딱 맞게 골라주셨어요"라고 답했다.

다만 2022년 11월 서씨의 '로봇개' 사업 의혹이 언론에 게재되자 김 여사는 서씨에게 직접 전화해 "다른 것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으니 이건 그만해라", "언제고 서씨는 기억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상민 전 검사에게 전달한 미술품 중개업자는 김 전 검사에게 "(김 여사가) 엄청 좋아하셨어"라는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도 판결문에 담겼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전 검사는 수사기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지나가는 말로 저에게 '상민이 같은 애가 정치를 해야지' 수차례 말씀하셨고, 저도 마음 속으로 정치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고가 미술품을 제공한 행위는 사회 통념상 아무런 대가성 없는 단순한 호의나 친교의 표시로 보기 어렵고, 향후 정치적 진출 과정에서 김 여사의 조력 또는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22년 6월 최재영 목사가 '당선되시고 취임하시고 기뻐서 샤넬 화장품 선물 장만한 게 있는데 어떻게 전해드려야 할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은밀하게 전달만 해드리고 싶어요' 등의 메시지를 보내자, 김 여사는 "언제 사무실 한 번 오시면 좋죠", "미리 날짜 말씀드릴게요. 티타임하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답하기도 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 여사가 고가의 금품을 거부하거나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수령했을 뿐만 아니라 최 목사가 건넨 구체적인 청탁에 대해 단순히 수동적으로 청취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최 목사의 민간외교사절단 접견 청탁에 대해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하겠습니다"라고 답했고 특강 요청에 대해선 "시간 내서 강의 만들어보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알선 행위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므로, 알선수뢰죄가 성립하기 위해 뇌물을 요구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해 해결을 도모해야 할 현안이 존재해야 할 필요가 없다"며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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