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앞둔 한은의 경고…"사상 최대 빚투·레버리지 ETF 후폭풍 우려"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금리인상을 앞두고 있는 한국은행이 시장금리 상승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취약 부문의 부실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레버리지 투자가 확대된 만큼 가격 조정 시 개인 투자 손실이 늘어나는 등 후폭풍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한은은 24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시장금리 상승으로 자산가격 상승 기대와 위험선호가 축소되면서 금융불균형 축적 위험은 완화될 것"이라면서도 "단기적 시계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취약 부문의 부실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이 오는 7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금리 상승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금융안정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장금리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경우 환매조건부채권(RP), 파생금융상품 등을 통한 대내외 레버리지 투자가 되돌려지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주식시장에서는 레버리지를 활용한 주식 매수가 확대된 점을 경계했다. 한은은 "주가 상승 과정에서 신용융자·신용미수 등 직접 주식매수로 이어지는 차입과 레버리지 ETF 규모가 빠르게 증가했다"며 "지난해 4분기 이후 증가폭이 확대된 가계 기타대출의 상당 부분도 주식시장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실제 신용융자·신용미수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39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레버리지 ETF 순자산 총액도 35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1년 전 순자산 총액이 9조5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1년새 4배 가량 급증한 것이다.

가계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지난해 4분기 4조1000억원 증가한 데 이어 올 1분기에도 4조8000억원 불어났다. 은행 가계대출 한도 소진율은 36%로 나타났다. 기타대출의 상당 부분은 주식을 사기 위한 '빚투(빚내 투자)' 수요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가격 조정 시 개인의 투자 손실이 늘어나고, 주식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주식 임의 매각과 레버리지 ETF는 환매 증가나 펀드 포지션 조정 등을 통해 주가 변동폭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은의 분석에 따르면 주가 조정시 레버리지 ETF는 순유출되고 반대매매 규모는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주가가 전거래일 대비 5% 이상 하락했을 경우 레버리지 ETF 순유출이 발생하면서 양(0.32)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반대매매는 규모가 확대되면서 음의 상관관계(-0.16%)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취약부문의 대출 부실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출금리가 상승할 경우 부실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직전 금리인하가 시작된 2024년 3분기 취약가계의 연체율은 10.7%로 전분기(11.1%) 대비 하락 전환했고 이후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지만, 올 1분기 기준 10.9%로 다시 상승 전환했다.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도 지난해 2분기 12.5%에서 4분기 12.1%까지 떨어졌다가 올들어 다시 12.7%로 올라섰다. 코로나19 금융지원 등이 종료되면서 취약차주 연체 진입률이 최근 5%대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부문은 중소기업과 내수 경기에 민감한 업종을 중심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한은은 "중소기업의 수익성 회복이 지연될 경우 취약기업을 중심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며 "부동산과 도소매 등의 업종은 재무 건전성이 낮은 데다 대출 규모가 커 부실 증가 시 금융기관 자산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단기적인 리스크는 금융불균형 완화 효과가 나타나면서 점차 해소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시장금리 상승 압력이 대내외 불확실성과 맞물려 외국인 국고채 매도 확대 등으로 국채금리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만, 높은 규제 수준 등을 감안하면 금융시장 전반으로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자본비율 하락 등 금융기관 복원력 저하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상승 시 차주의 부실위험 증대로 금융기관의 자본비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예대마진 확대에 따른 이자이익 증가 등으로 자본비율 하락폭은 업권별로 최대 0.2%포인트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시장금리 상승은 차입에 따른 자산투자와 자산가격 상승 위험을 완화시켜 금융불균형 축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장의 급격한 기대 변화로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취약 부문의 부실 관리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계소득과 주식시장의 차익실현 자금이 주택시장으로 과다 유입되면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불균형 완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며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집값 상승 기대를 일관되게 관리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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