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전자동의서·총회 등 디지털 전환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정비 사업 동의서 수집부터 총회 의결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시는 올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전자 투표·온라인 총회' 비용 지원을 전면 확대하고 사업 초기 단계에서 동의서를 전자 방식으로 걷는 '전자 서명 동의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2026 정비 사업 전자 투표·온라인 총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오는 22일부터 모집한다.

올해부터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핵심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시가 선정한 '핵심 공급 전략 사업' 85곳 중 조합 70곳과 시·구 공정 촉진 회의를 통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착공이 가능한 조합에는 전자 총회 보조금을 100% 지원한다.

그 외 조합은 기본 50%를 지원하되 지원 비율 상향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100%까지 늘려 지원한다.

전자 투표와 온라인 총회를 함께 활용할 경우 조합원 1000명 기준 최대 17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전자 투표·온라인 총회 사업에 참여한 조합 총회 운영 결과 총회 비용이 최대 53% 절감됐다고 시는 밝혔다.

총회 사전 투표 기간은 기존 약 4주에서 평균 13일로 단축됐고 전자 투표 참여율은 평균 56.3%를 기록했다. 반면 서면 결의서 제출 비율은 평균 64.5%에서 15.8%로 급감했다.

이 밖에 시는 '정비 사업 전자 서명 동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추진 주체가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 동의서를 전자 서명 방식으로 징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선정된 대상지에는 전자 서명 동의 시스템 구축·운영, 토지 등 소유자 전자 명부 구축, 동의서 제출·집계·보관, 실시간 동의율 모니터링 등 전 과정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공공 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역이다. 자치구로부터 추천 받은 대상지 중 총 8개 구역을 선착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동의서 확보부터 총회 의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3년 내 착공 가능 조합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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