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광주 대도시 행정 붕괴 막아야"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으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쪼개진 광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대도시 행정 기능 약화와 예산 배분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통합 이후 광주가 5개 자치구로 분산되고 통합시의회 내 전남권 의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면서 광주권 핵심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조진상 동신대학교 명예교수는 18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개최한 '쪼개진 광주, 행정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토론회에서 "광주·전남 통합의 최대 과제는 광주 대도시 행정의 통합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현재 추진 중인 통합 방식이 광주시와 전남도를 통합하는 대신 기존 광주시 5개 자치구와 22개 시·군 체계를 유지하는 구조라는 점에 주목했다.

기존 5개 자치구가 모여 하나의 광주를 이루던 구조가 무너지면서 '하나의 광주'라는 정체성과 대도시 행정의 통합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우선 통합시의회의 권력 구조로 인해 광주권의 대도시 행정 예산이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거나 후순위로 밀릴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동시에 꾸려지는 통합시의회 원구성은 광주권 27명, 전남권 64명이다.

전남권 의석 수가 광주에 비해 2배 넘게 많아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적자 보전과 도시철도 운영비, 광주권 도로망 구축 등 대도시 행정 심의가 늦춰지거나 예산이 삭감될 수 있다는 우려다.

조 교수는 통합시 조직안과 함께 교통 행정체계 역시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입법예고된 통합시 조직안을 분석하면서 교통 분야에 대해 기존 광주시 교통본부와 전남도 건설교통국의 기능을 단순 결합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교통본부와 건설교통국 간 기능 중복, 책임 소재 불분명에 따른 행정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와 전남 사이 교통 분야의 재정 갈등도 우려했다.

광주의 경우 자체 세원이 약해 현재 시가 버스 적자와 도시철도 적자를 부담하고 있지만, 전남 시·군은 자체 재정으로 대중교통의 적자를 부담하는 구조다.

따라서 통합 이후 전남 지역에서 "왜 광주 교통 적자를 통합 예산으로 메워야 하느냐"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밖에 광주 대도시권을 전담할 조직이 부재해 광역교통 정책 추진력도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조 교수는 광주 대도시 행정을 보호할 '재정 방화벽' 구축과 전담 조직 신설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광주 지역에서 징수된 세원을 별도 특별회계인 '광주 계정'으로 관리해 대도시 행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을 거론했다.

이어 광주대도시행정본부 설치, 특별지방자치단체조합 구성, 광주대도시행정청 신설 등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광주·전남 통합의 성패는 광주 대도시권 경쟁력 유지와 전남 시·군 균형발전을 조화롭게 담아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대도시 행정을 전담할 조직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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