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戰 그 후]트럼프, 무기 소진에 '국방생산법' 발동…방산 생산 강제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이후 감소한 무기 비축량을 보충하기 위해 국방생산법(DPA)을 발동하고 방위산업체들의 생산 확대를 직접 압박하고 나섰다.

행정부가 공개적으로는 "비축 위기는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내부적으로는 탄약·미사일 재고 감소를 심각하게 인식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17일(현지 시간) CNN에 따르면 지난주 서명된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방위 또는 그 대비 프로그램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에게 전달한 문서에는 제한된 생산 능력과 취약한 공급망, 긴 조달 기간, 생산 병목 현상 등이 미국의 군수 생산 확대를 제약하고 있다고 적시됐다.

문서는 특히 탄약과 미사일, 군 장비의 생산·유지·확대가 국가 방어 역량 유지에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정부 개입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국방생산법은 1950년대 제정된 법으로 대통령이 국가 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민간 기업에 특정 계약을 우선 수행하도록 요구하거나 생산 확대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핵심 자재 공급 지원과 정부 계약 권한 확대도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최근 수년간 여러 전선을 동시에 지원해온 상황과 맞물려 해석된다.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지원과 이스라엘 군사 지원을 병행해 왔다.

국방부는 그동안 공개적으로는 무기 재고 부족 우려를 부인해 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에 서명한 지 사흘 뒤 CBS 인터뷰에서 미국의 무기 비축에 위기는 없으며 이는 "언론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내부 평가는 달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정밀 타격 미사일 재고의 최소 45%,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과 사드(THAAD) 미사일 재고의 약 절반을 소모한 것으로 분석됐다.

CNN은 댄 케인 합참의장이 이란전 개시 전에 "장기 군사 작전이 미국 무기 비축량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미 해병대 대령 출신이자 CSIS 보고서 공동 저자인 마크 캔시안은 "높은 탄약 소비로 서태평양 지역의 취약성이 증가했다"며 "현재 재고를 보충하는 데만 1~4년이 걸리고 충분한 수준까지 확대하려면 추가 수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주요국 정상회의에서도 전쟁 비용 부담을 언급했다.

그는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전쟁 마지막 이틀이 "잔혹했다"며 "2억 달러 규모의 폭탄이 사용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모든 것을 떠나 그것 또한 매우 비싸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방산업계를 겨냥한 압박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지난 1월 트루르소셜을 통해 "기업들이 무기 납품 능력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자사주 매입과 임원 보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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