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8일 라운드테이블·세미나 등 진행
16일 '제3회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문체부 제공_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와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라운드테이블과 세미나 등을 열고 디지털 신기술 시대의 저작권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과 유럽연합은 2024년부터 매년 저작권 정책 교류를 위한 협력사업을 진행하며 다양한 저작권 현안을 공유해 왔다.
3회째를 맞은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은 16일 열렸다. 양측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관련 저작권 정책과 제도를 살펴보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용수 문체부 저작권정책과 서기관과 아넬리 안드레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상총국 담당관이 '생성형 AI 관련 저작권 최신 동향'을 설명했다. 안성섭 한국저작권위원회 유통정보팀장은 '한국의 AI 학습 데이터 거래 활성화 정책'을 소개하고, 스웨덴음악저작권협회(STIM)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등이 민간 분야의 저작권 이용 허락 제도와 AI를 활용한 콘텐츠 관리 방안을 공유했다.
17일에는 '한-유럽연합 온라인 불법복제 관련 국제 공조 세미나'가 진행됐다. 양측은 지식재산 보호 집행 체계와 국제 협력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18일에는 '한-유럽연합 지식재산 보호 집행에 관한 민관 세미나'를 가졌다. 한국과 유럽연합의 저작권 보호 법제의 실효성에 대한 업계 입장을 발표하고, 민관 협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최영진 문체부 저작권정책관은 "이번 협력사업을 통해 AI 관련 저작권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토론하고 한국과 유럽의 저작권 수사 당국 간 협력 채널을 강화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향후 'K-콘텐츠'의 해외 보호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