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있으면 파산?…저소득층 의료비 과부담 25배 더 많아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가족 중 환자가 발생했을 때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가계가 파탄에 이르는 이른바 '메디컬 푸어' 현상이 저소득층 가구에게 훨씬 더 가혹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저소득층 가구가 만성적이고 지속적인 의료비 과부담을 겪을 확률은 고소득층에 비해 무려 2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책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한국사회보장학회의 학술지 사회보장연구에 게재된 과부담 의료비 경험 궤적에 따른 가구 유형과 영향 요인 연구 논문에 따르면 연구진이 국내 6373가구를 대상으로 장기적인 의료비 지출 행태를 추적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실태가 명확히 확인됐다.

가구의 전체적인 지불 능력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0%를 넘어서는 가혹한 경제적 상태가 지속되는 과부담 의료비 지속군을 유형화해 분석한 결과 소득 수준에 따른 격차는 매우 극명하게 드러났다.

소득 분위가 낮은 저소득층 가구는 고소득층 가구와 비교했을 때 이러한 과부담 의료비 지속군에 속하게 될 가능성이 무려 25.81배나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비 부담률이 20% 이상 지속될 가능성은 12.12배 더 높았다.

가계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과부담 의료비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는 가구원 중 65세 이상의 고령 노인 유무, 가구 내에서 환자를 돌볼 수 있는 돌봄 제공 인력의 유무, 그리고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 등이 핵심 변수로 꼽혔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실손의료보험을 비롯한 민간보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는 점이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의 경우 조사된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제도를 통한 사후 환급금으로 의료비 부담이 0.8% 줄어 가장 고소득층인 5분위(0.1%)보다 의료비 부담 경감이 컸지만 민간의료보험 수령금을 합한 의료비 부담 경감률은 1분위가 0.5%에 그칠 때 5분위는 1.5%였다.

저소득층이 민간보험 보장 혜택에서 소외되다 보니 결과적으로 전체 의료비에서 보험금을 제외하고 가구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실질 지출 의료비가 고소득층에 비해 도리어 더 많아지는 악순환과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서 확인한 과부담 의료비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들을 참고해 향후 의료비 지원 확대 시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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