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법사위원장 자리 놓고 충돌…팽팽한 이견에 원 구성 협상 난항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여야가 22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에 나선 가운데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여야 모두 핵심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지겠다는 입장이라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주요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맡는 곳으로, 소위 '상원'으로 불리기도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각종 민생개혁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이유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가져 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갈 경우 법안이 법사위에 묶여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관례를 강조하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다시 가져와 정부여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달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후반기 국회 민생 파업 선언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 관례와 전통을 파괴하고 국회의장·법사위원장직을 독점하면서 포용과 개방을 운운하는 건 모순이고 위선"이라고 밝혔다.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에서는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사수했다가, 후반기에는 기존 관례대로 제2당인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다. 22대 전반기 들어서는 다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갔다.

전반기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간 민주당은 당시 추미애 법사위원장 주도로 중수청·공소청법 등 검찰개혁 법안들을 차례로 일방 통과시켰다.

전반기 국회 내내 민주당에 주도권을 빼앗긴 국민의힘은 후반기만큼은 정부여당 견제를 위해 반드시 법사위원장직을 탈환한다는 계획이다.

여야 모두 법사위원장직 사수를 고수하면서 원구성 협상은 힘겨루기 양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외에도 경제 정책 관련 공세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재정경제기획위원장직 등을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전반기에 맡았던 재정경제기획위·정무위원장 등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도 가져와 정부 경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이 오는 18일을 원구성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데 이어,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모든 상임위를 가져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실제 협상 타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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